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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연계 판매' 사라질까?

인접시간 홈쇼핑 방송 제한하는 개정법률안 발의…시장 점유비 관심

2021-03-03 12:00:50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이른바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약국을 비롯한 건강기능식품시장 점유비에도 영향이 있을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최근 양정숙 의원은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과 비슷한 시간대에 홈쇼핑 채널을 통해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에서 건강기능식품 관련 프로그램을 방송하면 홈쇼핑 등에서 인접 시간대에 같은 상품을 소개·판매하는 연계 편성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이른바 '연계 편성'은 시청자에게 상품의 효능 등을 실제보다 과장되게 인식하도록 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저해하는 문제가 있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연계 편성 조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3개월간 연계 편성은 모두 423건이 확인됐다. 지상파방송과 홈쇼핑채널간 연계 편성이 176건이었으며, 종합편성채널과 홈쇼핑채널간 연계편성 건수는 이보다 많은 247건이었다.

연계 편성은 많지만 현행법은 홈쇼핑에서 연계 편성을 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홈쇼핑 채널에서 인접 시간대에 다른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해 편성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법률안에는 연계 편성을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신설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홈쇼핑 사업자가 지상파 방송이나 종합편성 채널의 방송 프로그램에서 방송된 같은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판매방송을 비슷한 시간대에 편성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또, 구체적인 시간의 범위나 세부유형과 기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연계 편성과 관련해서는 꾸준히 의견이 제시돼 왔다. 지난해 국민신문고에는 종합편성 채널 방송 직후 나오는 연계 편성을 규제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제안이 올라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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