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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약국 조제료 예상하면 컨설팅?…브로커 '이렇게 구별한다!'

약사출신 우종식 변호사, 약국 매물 확인시 약사 주의 당부

2021-04-03 05:5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경영하느라, 약사로서 직무를 다하느라, 약사들은 대부분 약국을 개국하거나 조금 더 큰 약국으로 이전하는 꿈을 갖고 있지만 일상에 바빠 매물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다.

이 과정에서 등장하는 것이 브로커나 혹은 컨설팅으로 불리는 이들이다. 이들은 약사에게 약국 자리와 정보를 소개시켜주고 일정 부분의 비용을 받게된다. 

하지만 이들의 약국 매물이 처방전 수를 담보할 병원 입점 등이 보장되지 않아 큰 피해를 입는 약사들의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일상이 바쁜 약사에게 약국 매물 정보와 함께 매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지만 이를 악용하는 다수의 브로커는 약사의 적이다.

약사는 어떤 경우 진정한 컨설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법무법인 규원 약사출신 우종식 변호사가 브로커들이 흔히 말하는 컨설팅을 소개하며 진정한 컨설팅 행위의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다.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약사공론 칼럼에서 브로커들이 흔히 약사에게 제시하는 소위 컨설팅 행위를 유형별로 살폈다. 

이 과정에서 당연히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주선하는 부동산 중개행위나 중개행위의 부수행위에 불과한 행위를 언급하고 브로커들의 몇몇 행위에 대해서는 컨설팅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먼저 약국 개설과 관련해 보건소에 알아보는 행위를 컨설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이는 단순히 보건소를 방문하면 담당직원이 개설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상세히 상담해 준다며 해당 서류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자 등록과정도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세무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업자등록 이후 자신의 고객이 될 사람들의 상담을 싫어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등록과 관련해서도 보건소에서도 알려줄 뿐만 아니라 심평원에 물어봐도 친절하게 알려준다며 정부기관과의 소통을 어려워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조제료 내역을 보여준 것만으로 컨설팅이라고 주장하는 업자들도 있는데 이는 계약 전 당연히 약사가 직접 확인할 수 밖에 없는 정보라는 지적이다.

이는 권리금을 책정하는데 양도 약사가 조제료 내역을 알려주지 않을 수 없으며 오히려 조제료 확인을 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을 약사가 훨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컨설팅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임대차 계약 전 권리금 계약을 작성하며 컨설팅을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법률문서작성하고 돈을 받는 행위로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오히려 이런 무자격자들이 작성한 특약 때문에 소송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특히 신규약국과 관련해 병원이 몇 개 들어올 예정이라며 예상 조제료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행위를 컨설팅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단순 산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예를들어 특정과 100장에 장당 7000원의 조제료를 곱하는 표를 만들어 제공하는데 이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

병원과 의사 수, 진료과목에 따라 월 조제료가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은 약사라면 상식이라는 지적이다.

우 변호사는 병원이 잘 될 자리인지, 왜 특정 병원이 일 평균 100명의 환자를 볼 것인지 등을 분석해주는 것이 진짜 컨설팅의 능력이다며 브로커와 컨설팅의 차이는 여기에서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서 언급한 사례들의 경우 브로커들이 하는 행위는 대부분 자리소개 행위에 불과하다며 아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브로커가 잘해서가 아니라 아직 사고가 발생할 만큼 많은 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약사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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