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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위치 틀려" 건물주 약사 소송 '평면도' 향방 갈랐다

미완성 건물 내 약국 면적 공방...법원, 최초 제시 평면도 약사 말 맞다 인정

2021-04-07 05:50:4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새로 짓는 건물이 아직 점포 간 벽체가 세워지지 않는 등 구분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라면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인측이 제시한 건물 내 약국 점포 면적 도면을 공사가 끝난 후에도 반드시 보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가 약국 임차 약사에게 제기한 철거 및 건물인도 소송에서 건물주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약사는 2019년 8월 건물주와 건물의 2층 중 일부를 약국으로 사용하기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건물은 외관만 완성된 상태로 내부 점포의 경우 아직 구획이 나뉘어 벽체가 세워지기 전이었다.

이에 약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후 도면 내 약국 점포에 해당하는 테두리에 목조 벽체를 설치하고 내부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약국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약국 점포 자리가 원래 계획했던 것과 다르다는 건물주의 문제제기에 소송이 진행된 것.


건물주는 법정에서 점포 경계선이 약 3m 정도 이동해 출입문 끝과 밀착하게 되는 위치에 있어야 하지만 약사가 임의로 위치를 달리했다며 이는 무단점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달리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 만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해달라고 주장한 것.

하지만 법원은 건물주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약사가 제출한 건물 내 평면도 때문이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건물주를 대신해 건물 관리과장이 약사에게 약국 점포의 위치를 특정해 주었는데 그 때 제시된 도면을 약사가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다.

해당 도면에 따르면 정확히 그린 것은 아니지만 약사가 임차하려는 약국의 위치가 현재 약국이 위치한 것과 유사한 곳으로 표기돼 있어 건물주가 주장한 위치와 다르다는 것.

결국 법원은 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건물주의 주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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