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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한약국 일반약 공급 거절...검찰, 문제없다 '무혐의'

위법행위 조장 결과 초래할 수 있어 유보 주장 인정...서울서부지검 불기소처분

2021-04-23 12:00:57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제약회사가 자발적으로 한약국에 일반의약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내려졌다.

제약회사가 한약사가 운영하는 한약국임을 알고도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공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인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최근 한약사들이 제약회사인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를 상대로 한 약사법위반 고발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했다.

한약사인 김씨와 유씨는 한약국을 운영하며 종근당에 일반의약품인 ‘동의고’와 ‘시미도나, 프리페민, 벤포벨’을 공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하자 약사법위반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발인들은 의약품공급자인 제약회사는 약국개설자가 약사, 한약사 관계없이 약국개설자에게 의약품을 공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이라는 이유로 한약국에만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했다며 일부 약국에만 담합을 조장하거나 환자의 조제·투약에 지장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종근당 김영주 대표측은 먼저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한약사에게 일반의약품 공급을 거부하는 것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보건복지부, 공정거래위워회 등의 유권해석과 질의회신, 관련 신문기사, 법률가의 자문 등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약사가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조제할 수 밖에 없으므로 종근당은 한약국에 일반약을 공급하는 것이 한약사의 위법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해 공급을 유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국과의 공급 계약 체결 여부는 OTC사업부에서 총괄하므로 김 대표는 결정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종근당 OTC사업부장은 검찰의 조사에서 업무를 총괄하며 계약 체결 여부를 사실상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약 체결시 약국 개설자가 약사인지 한약사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고발인들은 자신들이 먼저 한약사임을 밝혔다며 이를 알면서 일반의약품을 공급할 경우 위법행위를 조장했다는 책임소재가 문제될 수 있어 회의를 통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앞서 종근당에서 유사한 사건으로 고발됐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의약품을 공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점, 복지부의 질의회신, 법제처의 유궈해석으로 한약사가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된 점 등을 종합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확인될 때까지 한약국에 일반의약품 공급을 유보한 것 이라고 진술했다.

검찰은 판단에서 먼저 △‘한약사가 그 직무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한약사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다’는 복지부 질의회신 △‘약사법령에서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구분하고, 그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과목에 차이를 두며, 한약사제도를 별도로 규정해 한약의 전문화를 촉진하려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 구분은 제조관리자, 안전관리책임자가 될 수 있는 의약품 및 한약의 구분에도 적용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고려했다.

또한 △‘한약사는 자신의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는 복지부 법령해석 검토 △‘한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할 경우 면허범위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복지부 협조요청 △‘종근당이 한약사와의 시미도나, 프리페민 등 일반의약품 거래 계약을 거절한 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정거래위원회 회신 등을 살피고 종근당 측의 주장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약사들이 주장한 종근당이 다른 한약국에는 일반의약품을 공급하면서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부 한약국에만 공급을 거부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종근당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일반약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한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임을 알았을 때만 공급을 유보했다는 종근당측 주장에 부합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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