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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재판…'건축물허가서' 등장 쟁점 부상

원고 측, 동원빌딩 지하 1층 병원주차장 연결통로 특정에 짬짬이 공사 의혹

2021-04-30 05:50:3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에 대한 등록처분 소송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29일 대구지방법원은 계명대병원 앞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 1심 4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2월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고 4달 만에 재개된 소송으로 바뀐 재판부가 병원과 약국 간의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을 인정할지 이목을 모았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건축허가서
이날 재판에서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의 ‘건축허가서’가 재판 과정에서 처음 불거져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원고 측(대구지부, 대한약사회)은 동행빌딩 준공 당시 ‘건축물허가서’를 공개, 빌딩의 지하 1층이 ‘병원주차장’ 연결통로로 특정돼있는 것을 증거로 병원과 동행빌딩 간 담합을 주장했다.

원고 측은 건축물허가서는 동행빌딩이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병원 부내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로, 당초 동행빌딩 설계부터 짬짬이 공사가 아니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피고 측(달서구 보건소)은 이 같은 원고 측의 주장에 반발했다.

약국 지하 1층은 병원에서 가장 가까운 역인 강창역 역사로 통과하는 지하 통로일 뿐 병원주차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맞섰다.

하지만 원고 측이 “약국 건물 평면도가 동행빌딩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건축허가서 오해에 대해 명확하게 해결해 달라”라고 말하면서 팽팽한 대립각을 세웠다. 

원고 측 관계자는 “건축허가서에 동행빌딩 지하 1층이 병원주차장으로 연결돼있는 만큼 처음 가진 계획에 의도를 묻는 과정이 향후 쟁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며 “약국과 병원간의 담합이 증명되면 재판에 전개가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현장검증…재판부 기각
기대를 모았던 현장검증은 재판부에 의해 기각됐다.

원고 측은 계명대 동산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이 장소적 밀접성을 판단하기 위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동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검증은 지난해 11월 2년여의 법정 다툼 끝에 천안 단국대병원 부지 내 약국개설 불가 판결을 확정 지은 데 결정적 영향을 끼쳤던 만큼 원고 측은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을 취소하는 대신 동영상과 사진으로 동산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 간의 밀접성을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검증 필요시에는 현장검증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가능성은 남아있는 상태다.

재판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에 대한 증거조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공판기일을 6월 10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없을 때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다만 검증이 필요할 경우 재판을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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