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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약국 불법 중개 행위에 법원 "약사 돈 돌려줘라"

용역제공 따른 컨설팅비 주장에 조제현황 등 단순 자료 용역 인정 안해

2021-05-03 12:00:5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소개해 주는 대가로 약사에게 돈을 받은 브로커가 법원으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약사에게 지급 받은 돈에 대해 컨설팅 행위에 따른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브로커의 컨설팅 용역 제공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단순 임대차계약 체결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모든 비용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브로커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약사들의 주장을 인정해 브로커가 A약사에게 5000만원을, B약사에게 2500만원을 각각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브로커의 소개로 2014년 7월 2년간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브로커와의 약정에 따라 수수료 명목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B약사는 2017년 10월 경 브로커가 게시한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대한 약국 임대 광고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 약국을 운영중인 A약사와 건물주를 소개받았다.

B약사는 A약사와 권리금 1억원으로 권리그 ㅁ계약을 체결하고 이어 건물주와 2017년 10월부터 2년간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B약사도 수수료 명목으로 브로커에게 25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과 관련해 2020년 12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을 선고받는다.

A, B약사는 법정에서 브로커가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임대차계약을 중개했고 그 이유로 5000만원, 2500만원을 각각 지급받았다며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브로커는 이 금액이 컨설팅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먼저 브로커의 행위가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행위 또는 그 부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브로커는 건물주로부터 건물 점포에 대한 독점적인 지위를 인정받았는데 이후 A, B약사들을 건물주에게 소개해 줬으며 이들 간의 임대차계약 내용을 직접 진행했다.

당시 자리에는 브로커와 A, B약사, 건물주가 동석했지만 브로커가 임대차계약 내용을 조율하고 설명하는 등 임대차계약서를 직접 작성했을 뿐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진 다른 사람은 없었다는 것.

또한 건물 명의 변경 여부, 담보 설정 여부를 확인해 주고 임대차보증금과 월세 등을 설명했는데 이는 모두 부동산 중개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컨설팅 용역을 제공했다는 브로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브로커가 B약사에게 제공했다는 처방전 수, 약국 조제현황 등 자료는 A약사가 B약사에게 직접 확인시켜줄 수 있는 자료 이상이 아니라고 보았다.

이 외에도 브로커가 약사들에게 매출확대나 비용절감방안을 분석해 제시하거나 도매거래처 물색, 직원채용, 각종 신고나 등록업무대행 등 약국개설이나 운영에 관한 구체적 용역을 제공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약사들과 브로커의 수수료 지급 약정은 부동산 중개행위에 따른 비용 지급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브로커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브로커가 부당이득금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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