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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 병원구입 강제하는 법령 개정 막아주세요'

반려동물 예방약 관련 법령 개정 반대 청원

2021-05-11 12:00:36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반려동물용 예방백신이나 예방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에 반대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동물병원의 폭리를 위한 법령 개정을 막아 달라는 내용이다.

지난 10일 한 청원인은 국민청원에 '동물병원은 반려인을 상대로 한 폭리 행위를 멈춰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먼저 반려동물용 예방약은 쉽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부 동물병원의 폭리와 부조리 속에서도 반려동물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내해 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가 반려인을 위한 최소한의 예방적 행위 마저 불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반려동물용 약품을 처방약품으로 분류해 동물병원 진료를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 청원인의 주장이다. 부작용 등을 과장해 국민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동물병원에서만 예방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반려인의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금까지 원하면 언제든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의 반려동물에 맞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었지만 안전하고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뱡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매 가능하도록 해 선택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것이다.

예방약 구입을 포기함으로써 반려동물의 질병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관련 단체와 농림축산식품부의 방침대로 동물약국에서 예방약 구입을 금지하면 여건이 어려워 동물약국을 선택해 온 반려인이 예방약 구입을 포기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반려동물의 질병 발생이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얘기다. 

이같은 조치가 반려인과 반려동물을 위한 조치인지 의심스럽다고 청원인은 지적했다. 청원인은 "문제되지 않는 국민의 선택권을 이익단체의 집단이기주의를 옹호하고자 국민을 법으로 강제하지 말아주기 바란다'며 일방적인 법령 개정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려인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동물병원의 폭리를 위한 것이 분명하다고 청원인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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