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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기식 과대광고' 단속 논란…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만?!

POP, 손글씨 등 명확한 가이드 필요 주장, 오프라인 단속 강화 우려 지적

2021-05-20 05:50:5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건강기능식품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변경되면서 약국가의 혼란이 잇따르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약품 과대광고’를 한 약국의 감시까지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부터 의약품 등의 표시 광고 사항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9월 ‘식품 등 표시 광고 법률’에 따른 조치로 약국은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붙여준 광고물의 경우, 광고 심의 번호와 광고 심의 법률 시행일인 2020년 9월 9일 이후의 심의인지 확인이 필요해졌다.

만약 약국이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를 사전에 받지 않고 광고, 홍보할 경우 판매 업무 정지 5일의 행정처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그간 건기식 등의 홍보수단으로 POP와 손글씨 등을 활용해 왔던 약국은 당황스러운 눈치다. 

제품명, 원료명, 섭취 방법, 주의사항 등 허가 표시사항을 그대로 광고, 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해당 설명만으로는 광고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 예로 ‘야간 활동이 많은 분에게 효과’를 ‘야간 운전에 효과’ 등과 같이 문구는 다르지만, 의미는 비슷한 광고가 가능한지, 사진부착 등 약국에서 다양하게 시도됐던 POP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

문제는 가이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자체의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데 있다.

최근 서울에서 보건소 점검으로 한 약국이 경고 처분을 받았고, 커뮤니티에서도 지자체의 강도 높은 점검을 겪었다는 약국의 사례가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약사들의 공포와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구 A약사는 “커뮤니티에 환경부, 건기식 관련 부서, 보건소 세 군데에서 같이 나와 단속을 겪은 약국의 사례가 퍼졌다. 특히 건기식 부서는 경고만 했는데 보건소에서 행정조치를 내리면서 논란이 가중됐다”라고 말했다. 

그는 “회사에서 준 POP지만 회사의 잘못이나 본인이 몰라서 일으킨 잘못임을 인정하는 인정서를 써서 보내라고 했다고 한다. 단속을 나온 곳에서마저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가 약국에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서 약국이 혼란스러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서울 B약사는 “효능·효과 문구 속 설명을 문제 삼는 곳도 있다. 명확한 기준이 없는 만큼 점검을 나온 담당자의 주관에 따라 약국의 조치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이 경우 문제의 여지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약사들은 현장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온라인과의 차별적인 오프라인 광고 규제는 약국의 기능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A약사는 “온라인과의 경쟁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오프라인이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규제만 늘어나고 오프라인 단속만 강화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인 동시에 약사업무를 해야 하는 약국장은 1인으로 신경 써야 할 규제나 분야는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고 토로했다. 

그는 “현재는 정부의 가이드가 우선이다.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례를 담지 못한다. 위반 사례를 제시하기보다 약국 현실에 맞는 예시가 필요하다.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태에서 애먼 약국만 피해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 C약사는 “경쟁자들한테 대응은커녕 경쟁할 수있는 가능성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다. 큰 병원들은 법무팀이 따로 있어서 변호사가 대응도 할 수 있지만 개인약국은 규제가 강화되면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의 주요 위반 점검 사례는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특정질환을 표방하거나 치료에 사용된다는 문구 △건강기능식품에 맞는 용어 선택 △성분(의약품) → 지표, 원료(건기식) △복용(의약품) → 섭취(건기식)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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