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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 1심…8월 12일 선고

원고·피고 2년째 첨예한 대립, 병원-동행빌딩 간 밀접성 여부 쟁점

2021-06-11 05:50:5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원내약국 1심 결과가 8월 12일 선고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후 2년 만이다. 

10일 대구지방법원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앞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의 변론을 종결했다. 

약사사회의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인 이번 재판은 원고( 대한약사회, 대구지부) 측과 피고(달서구보건소) 측이 총 5차례 변론을 거치면서 첨예한 대립을 이어왔다.

1심 전 마지막 재판인 이날도 양측 변호인은 최후변론 대결을 펼쳤다. 

원고 측은 동행빌딩 준공 당시 ‘건축물허가서’에 건물 지하 1층이 ‘병원주차장’ 연결통로로 특정돼있는 것은 병원과 동행빌딩 간의 밀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천안단국대학교 사건에서 문제의 건물이 학교 법인은 아니지만, 병원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약품 도매상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약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 약국개설등록신청 반려처분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원고 측은 “동행빌딩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이 계명대학교 병원인 점을 들어 약국은 병원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며 “또 창원대, 한양대, 고려대 등 법원이 약국개설등록을 반려한 사례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건이 병원과 약국이 기능적으로 밀접하다는 것은 지하연결통로를 비롯해 많다. 만약 약국개설 허용된다면 대형병원을 소유한 학교 법인이 병원 출입구 옆에 건물을 짓고 약국을 짓고 약국을 장악하는 상황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피고 측은 현재 병원 지하 1층은 지하철역으로 연결되는 통로로만 사용되고 있을 뿐으로 과거 ‘건축물허가서’보다 현재 사용법을 고려해 약사법 여부를 따져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목 좋은 장소를 둔 약사 간의 경제적 이익을 다투기 위한 소송이며 창원경상대병원 등의 소송과 달리 병원 부지 내에 문제의 건물이 위치하지 않는 점을 들어 관련 소송과의 차이를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는 8월 12일 10시 1심 선고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한편 법적공방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원고)가 달서구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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