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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억 권리금계약 인정 못한다는 점포주...법원, 상가법 위반

신규임차인 희망자 임대차계약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5억여원 지급 판결

2021-06-11 06:00:3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사 임차인이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13억원 권리금계약에 대해 점포주가 자력 지급여부를 확인하며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인정했다.

상가임대차법에 따르면 점포주가 신규임차인을 상대로 자력 지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보증금과 월세일 뿐, 권리금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임차인 A약사가 점포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점포주가 A약사에게 5억 여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A약사는 점포주와 2015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5년간 보증금 1억 5000만원 월세 800만원으로 약국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임대차계약 만료시점이 다가오자 A약사는 새롭게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B씨와 권리금 13억원으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지급 받는다.

A약사는 2020년 1월 점포주에게 B씨와의 권리금계약 체결 사실을 알리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한다.

점포주는 B씨가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A약사에게 B씨에 대한 권리금계약서 원본, B의 약사 경력증명서 및 앞서 2년치 부가세 및 소득세 납부 증명서, 재산세 납부 실적, B약사 명의 예금잔고증명서 제출을 요청했다.

A약사는 이에 B의 소득금액증명서, 경력증명서, 잔고 6억 원의 통합잔액증명서를 보냈다.

이후 A약사와 점포주 간 B씨에 대한 정보 제공과 내용증명이 여러 차례 오갔지만 결국 점포주는 B씨가 아닌 다른 신규임차인과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A약사는 B씨에게 앞서 받은 계약금 1억 3000만원을 반환한다.

A약사는 법정에서 점포주가 정당한 이유 없이 B씨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해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자신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 점포 권리금 상당액인 7억 6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가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점포주가 다른 임차인을 구해 보증금 2억 원, 월세 15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며 A약사가 점포주에게 B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내용을 봤을 때 보증금 2억원, 월세 1500만원을 지급하기 어렵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 등을 볼 때 A약사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점포주는 A약사에게 지속적으로 B씨와 체결한 권리금계약 13억원과 관련해 B씨가 자력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며 B씨와의 임대차계약을 거절했는데 이 부분도 권리금회수기회 방해 판단 여부에 영향을 미쳤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점포주 등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여건이 가능한지를 확인할 수만 있을 뿐 권리금 부분에 대한 확인 여부는 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

법원은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권리금계약 체결액 13억원과 권리금 감정을 통한 7억 6600만원 중 더 낮은 금액인 7억 6600만원이 인정됐으며 그 중 A약사가 5년간 영업을 하며 투자비용 상당을 회수할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며 해당 금액이 800만원 월세의 약 95개월치에 달하는 점 등을 고려해 배상책임을 7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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