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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주도 전자처방사업 추진 '중단해달라'

"담합 소지 크다" 지역 약사회 종합병원에 공문

2021-06-12 05:50:26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민간업체 주도의 전자처방사업 추진을 중지해 주세요."

최근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는 같은 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에 공문을 보냈다. 병원에서 전자처방전 사업을 추진중이라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이다. 전자처방전 사업은 정부 등 공공기관이 주도해 하나의 통일된 방식으로 추진돼야 할 부분이지 민간업체 주도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우려된다는 것이 공문의 내용이다.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직후 지역 약사회는 상임이사회와 회장단회의를 연이어 개최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미 업체쪽에서는 일부 약국을 대상으로 전자처방전 사업 참여와 관련해 영업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전달한 공문에서 지역 약사회는 "코로나19로 팩스처방 전송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는 한시적인 것"이라며 "향후 코로나사태가 종결된 후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 주도의 전자처방전 사업 진행에 우려를 표시하기도 했다. 지역 약사회는 "민간업체와 추진중인 스마트병원 사업 가운데 전자처방 플랫폼은 기존 처방전 전달체계에 상당한 변화와 도전을 하는 것"이라며 "관련 서비스 표준이나 공정경쟁을 위한 법규나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전자처방사업은 담합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방전을 가진 사람에게 특정 약국에서 조제받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한 약사법 조항을 언급하며 이를 담합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일부 약국만을 대상으로 한 사업 진행에 대해서도 걱정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난립한 민간업체가 일부 약국만을 대상으로 가입을 진행하게 되면 '환자-병원-약국'으로 이어지는 기존 질서가 '환자-업체-병원-업체-약국-업체'로 바뀌고, 이익실현에 따라 누락된 약국의 소외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지역 약사회가 강조한 부분이다.

특히 "그동안 전자처방 시스템은 정부나 공정 영역에서 단일화된 방식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며 "민간업체 주도의 전자처방사업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관련 사업 중지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스마트병원 사업 전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문제가 우려되는 전자처방전 사업을 중단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한 것"이라며 "일단 공문을 보냈고, 회원약국에서도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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