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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간 지난 약 '의도적 판매 아니다'…어떻게 증명할까

우종식 변호사, 약사 5가지 대응법 제시

2021-06-22 12:00:44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보건소 등의 약국 행정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발견됐을 때 판매목적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어떤 대처가 필요할까.

법무법인 규원 우종식 변호사는 최근 본지 기고를 통해 약국 행정조사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발견됐을 때 약사의 대처법 5가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일, 2차 업무정지 7일, 3차 업무정지 15일, 4차 업무정지 1개월로 이 같은 행정처분은 과징금으로 대체 가능하다.

판매하지 않고 판매목적으로 진열된 상태가 적발된 경우는 1차 시정명령, 2차 업무정지 3일, 3차 업무정지 7일, 4차 업무정지 15일이다.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르면 행정처분은 고의성이나 실수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판매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약국이 판매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재는 진열돼 있다는 것 만으로 판매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별도로 판단하지 않고 곧바로 행정처분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이 같은 행정처분은 보통 시정명령이다 보니 약사 체감성 구두경고 정도인 만큼 행정처분을 받아도 현실적인 문제로 소송으로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같은 행정청의 행위에 제동을 걸어줄 약사님의 의뢰가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청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적발될 경우 판매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평소에 반품을 잘 해왔음을 입증할 수 있는 반품증 등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반품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에 대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거래처의 반품규정 등을 언급하며 입증할 필요가 있다는 것.

만약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해도 이익이 크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하지 않았음에 대한 자료도 필수적이다.

이는 조제기록부 등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다는 조언이다.

끝으로 행정청의 확인서에 판매목적이 없었다고 기재하거나 판매목적이 있다는 내용에는 서명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유효기간이 지난 것을 모르고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한 경우가 적발됐을 때에는 별도로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조언했다.

우종식 변호사는 “행정조사 이후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항상 유의하고 행정청에서 실수라서 봐달라는 것이 아닌 판매목적이 없었다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청에 판매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말할 수 있는 약사님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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