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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처방전 도입하려면 공공기관 주도 필요하다"

잊을만한 나오는 도입 제안에 약사사회 "정부 나서야" 목소리

2021-06-23 12:00:3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전자처방전 사업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처방전이나 영수증 발행 등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자는 요구는 계속 등장하고 있다. 약사사회는 전자처방전을 도입하려면 정부나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형태가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종합병원의 처방전이나 진료내역 영수증을 휴대전화로 받게 해 달라는 요청이 또 올라왔다. 전자문서 형태로 휴대전화를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따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형태로 발행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이다. 연초에 비슷한 내용일 올라온데 이어 전자처방전을 포함한 얘기는 잊을만하면 등장하고 있다.

제안을 게시한 민원인은 "병원을 자주 다니는데 결제후 받는 종이가 처방전을 포함해 하루 10장이 넘을 때도 있다"며 "영수증이나 처방전도 종이없이 휴대전화로 받을 수 있으면 편리하고 절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술이 발달한 만큼 자원을 절약하고 불편함을 줄이는 쪽으로 따라갔으면 좋겠다"며 "원하는 사람만 종이내역서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히 민원인은 전자영수증을 비롯해 진료예약이나 처방전도 앱을 개발하거나 QR코드로 약국에 제출해 처리될 수 있으면 긍정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자형태로 전달하게 되면 분실 우려도 없어지고 절약 효과가 있다는 것이 민원인의 제안이다. 특히 병원과 약국간 전산이 원활해진다면 자원절약은 물론 효율적인 일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민원인은 덧붙였다.

약사사회는 그동안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전자처방전 전송 요구나, 민간업체 중심의 서비스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표준화된 방식을 공공성을 갖춘 기관이 주도하는 형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 표준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전자처방전은 이익실현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고, 담합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미 인근 종합병원에 전자처방전 도입 얘기가 나온 한 지역 약사회는 논의중인 서비스에 대한 법률 검토를 상급회에 요청하기도 했다. 민간업체가 주도하는 전자처방전 플랫폼이 이익실현에 초점 맞추고 일부 약국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공정경쟁이나 개인정보보호 등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달라는 내용이다.

서울의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만약 전자처방전이 도입된다면 전국의 약국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단일화된 프로그램 형태가 필요할 것"이라며 "무료라면 더없이 좋겠지만 사용료가 부과된다면 약국이 수용할 수 있도록 차등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를 위해서는 지금 처럼 개별업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이 나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의료이용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공공기관이 중심이 되는 형태가 타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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