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랑 생명사랑 전산봉투 신청 이벤트 강남3구 팜엑스포 112 약봉투
일반의약품 완벽가이드 E-book 출시기념 도서 할인 이벤트 아로나민아이 인후염바이러스
  • HOME
  • 뉴스
  • 약국·경영
한국콜마

부산 특사경, 약사법 위반 등 적발 7개 업체 송치

일반 점포 의약품 판매-무자격자에 의약품 판매 유통 등 다양

2021-08-05 12:00:19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가 약국이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곳 등 약사법을 위반한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해 송치했다.

부산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의약품도매상, 통신판매업 등을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등 불법영업 판매행위 기획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7개 업체 7명을 적발·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건강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 심리, 온라인 소비증가 추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현장 확인과 온라인 화장품 판매 등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진행됐다.

주요 적발 사례는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1곳) △약국 개설자가 아닌 무면허자에게 의약품을 유통·판매한 행위(1곳)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1곳) △화장품의 의약품 오인 광고(3곳) △화장품 포장 훼손 판매(1곳) 등이다.

부산 A마트에서는 약사 면허가 없는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5개월간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 대표자는 B의약품도매상 및 일반약국을 통해 99개 품목 5200여 개의 약품을 대량으로 취득한 뒤 그중 3500여 개의 약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해 92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다.

이 같은 범죄행위는 과거 마트 내 입점해 있던 약국이 폐업한 장소에 건강기능식품판매 대표자가 약국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를 이용해 가능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온라인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화장품을 독소 배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 항균 작용, 혈액순환 등의 기능이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해 광고하고, 공산품인 구강세정기를 치석 제거, 염증 개선 등 의료기기로 과장 포장해 소비자를 현혹한 부당 사례도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부당 사례 중 ‘약사법’을 위반한 무자격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의약품도매상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 온라인 불법 허위·과대광고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기법’ 또는 ‘화장품법’에 따라 벌칙이 부과된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아세트아미노펜

아세트아미노펜
참약사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김남주바이오 한가위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