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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편법약국 개설 '또 막았다'…법원 "약사법 위반 명백"

동행빌딩의 용도 소유 관계, 약국과 공간·기능적 독립성 어려워, 약사법 위반 판단

2021-08-12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원내약국 논란으로 법적공방을 벌였던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여부에 대한 1심에서 약국개설 불허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을 취소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창원경상대병원과 천안단국대병원 재판에 이어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도 약국개설을 막을 수 있는 결과가 나오며 편법약국, 원내약국 소송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게 됐다.

대구지방법원원 12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 “빌딩-약국간 독립된 공간 장소 아냐”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원고)가 달서구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

2년 간의 소송 끝에 재판부는 대구지부와 대한약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 날 재판부는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3호을 위반했다며 계명대학교 동행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0조제5항 3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은 병원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 등을 비춰 약국이 병원과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동행빌딩 인근 약국 약사들에 대한 원고적격도 인정됐다.

재판부는 “약국개설 등록 장소를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이유는 약사들이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 인해 인근 약국 개설자의 위치 등을 보면 원고적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조용일 지부장“약사회 조직이 노력한 결과 결실 맺었다”
“의약분업의 원칙 훼손하는 행위 방어 가능해졌다”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조용일 대구지부장은 재판부 결과에 그동안의 부담감을 덜게 됐다는 소감을 전했다. 그간 코로나19와 바뀐 재판부 등으로 마음 고생을 겪었던 만큼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조 지부장은 “말로 표현하지 못할 정도다. 울컥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정상적인 재판 과정이었는데 재판부에서 올바른 판결을 내려줘서 약사들의 권익이 보장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선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사례가 재판에 큰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대한약사회의 협조가 컸다. 또 경남지부, 충남지부 등 약사회 조직이 그동안 노력한 결과가 결실을 맺게 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조 지부장은 이번 판결이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방어할 수 있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조 지부장은 “약사를 위한 테두리가 마련됐다는 생각이 든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며 “재판부가 초기 건축물허가서 등을 통해 병원 재단 소유 빌딩과 약국 간의 기능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물론 피고 측에서 항소 가능성도 있지만 1심의 판결이 크게 좌우하니까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약사회에서는 마지막까지 약사 권익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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