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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계명대병원 옆 약국 4곳, 병원부지 개설로 봐야"

동행빌딩 약국 의료기관과 공간·기능적 독립으로 보기 어려워 판단

2021-08-17 12:00:0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법원이 계명대학교 원내약국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약국이 병원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됐다는 판단에서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12일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약사회, 대구지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 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결과적으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인근 동행빌딩에서 영업하는 4곳의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2호, 제3호를 위반한 개설이라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 제5항에 따르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제2호) 또는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여 약국을 개설하려는 경우(제3호)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않는다.

법원은 동행빌딩이 의료기관의 건물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곳에 입점한 4곳의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근거로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온 경우라 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에 어긋난다는 설명이다.

특히 볍원은 병원이 대규모 상급종합병원인 점을 들어 소규모 의료기관보다 약국과 의료기관 간의 공간적, 기능적 분리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사건 약국은 병원 부지의 일부를 분할한 장소에 개설된 것이 타당하고, 약국이 위치한 동행빌딩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 등에 비추어 병원과 약국이 공간적·기능적 관계에서 독립된 장소에 위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해당 병원은 대규모의 학교법인 산하의 상급종합병원으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공간적·기능적 분리 필요성이 소규모 의료기관에 비해 크다”며 고 말했다.

또 법원은 동행빌딩 입점 약국이 동산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산병원에서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72.8%가 동행빌딩 내 약국에서 조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행빌딩 인근 약국은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4.1%였다. 

법원은 “동행빌딩 내 약국은 위치적 편리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동행빌딩 인근 약국 약사와 동산병원 환자에 대한 원고적격을 인정했다.

의료기관과 밀접하게 연결된 장소에 약국이 설치되어 의료기관 처방을 독점하게 됨으로써 인근 다른 약사의 ‘의료기관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조제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침해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경우 인근에서 약국 개설 등록을 한 다른 약사에게는 약국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환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약국 개설 여부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장소에 약국이 개설됨으로써 약사가 자신에게 발행된 의사의 처방전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견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약사가 의사의 처방전을 확인하거나 대체조제를 할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었다면, 그 환자는 특정 장소에 개설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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