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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는 왜 계명대 원내약국 소송서 '항소'를 포기했나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 공문 전달했지만, 소송 승소 사례 없어 항소 포기 의견 전달

2021-09-14 12:00:56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1심 소송에서 약국개설 불허 판결 선고를 받은 대구 달서구 보건소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간 원내·편법약국을 둘러싼 대학병원과의 소송에서 승소 사례가 없다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른 결정인데, 약국개설 허가를 내준 보건소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소송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 8월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대한약사회, 대구지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국개설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계명대학교 법인과 병원 인근 동행빌딩 내 약국 약사(보조참가인) 피고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까지 열며 약국개설을 허가했던 달서구 보건소 측이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다.

약사공론 확인 결과, 달서구 보건소는 법무부로부터 항소를 포기하라는 지휘를 받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달서구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모든 관공서의 경우 행정소송에서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보건소도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했지만, 법무부는 항소를 하지 말라는 지휘를 내렸다. 즉 항소를 포기하라는 의견이었다. 

이유는 두 가지다. 

보조참가인과 학교 법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만큼, 재판은 지속된다는 점과 그간의 대학병원 원내, 편법약국 개설 소송에서 피고 측의 승소가 없었던 만큼 보건소의 실익이 없어 보인다는 법무부의 답변이 있었다는 게 보건소 측의 설명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동행빌딩 내 약사가 민원을 제기해서 등록 허가를 내준 상황이다. 자문변호사 자문받고 법무부에 항소 지휘 요청을 했지만, 항소하지 말라는 답변이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대학병원 소송을 봤을 때 피고가 승소한 사례도 없고, 이미 보조참가인들이 항소장을 내서 재판은 이어지므로 실익이 없어 보여 항소는 포기하는 것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이 같은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보건소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마지막 남은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 전개에 이목이 쏠린다.

한편 계명대학교 법인과 보조참가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재판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아직 2심 변론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동행빌딩 인근 약국 개설자인 보조참가인과 계명대 법인이 항소장을 각각 제출하면서 두 개의 항소장이 접수된 상태다”며 “보건소는 최종 판결에 따라서 행정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대한약사회와 대구지부는 원고 측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지막 대학병원 원내약국 개설 소송인 만큼 약사들의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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