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팜엑스포 경남2차 연수교육 광동우황청심원_사전신청페이지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약사랑 생명사랑 전산봉투 신청 이벤트 약국전문대학원 굿 브랜드 홍보 제8회 중외청년약사봉사상
  • HOME
  • 뉴스
  • 약국·경영
크레소티

밴사, 약관 강조 안해...카드단말기 해지금 못 받는다

법원, 약사 명판 있지만 약관 주요내용 설명 들었다 인정 어려워...손배소송 항소심 기각

2021-09-18 05:50:58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카드단말기 밴사가 약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계약서에 약사의 명판이 날인되어 있어도 약관 주요 내용을 강조하지 않았다면 제대로 된 설명을 들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카드단말기 밴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밴사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밴사는 A약사가 카드단말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다 다른 회사의 단말기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약관에 따라 단말기 비용 등 150여만원을 손해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A약사는 법정에서 밴사가 계약의 주요 내용에 해당하는 약관 제3조(피고의 의무사항), 제8조(손해배상) 등의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밴사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판단에서 계약서에는 ‘밴사의 서비스 이용 약관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상기 내역과 같이 청약한다’라고 기재된 부분 아래에 약사의 명판이 날인돼 있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약사의 날인 여부와는 별개로 약사가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로부터 약관 제3조 및 제8조의 내용을 설명들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근거로 계약서 약관 제3조와 제8조를 포함한 약관은 밑줄이 그어져 있기는 하지만 계약서의 다른 부분의 글자에 비해 크기가 오히려 더 작고, 계약서의 다른 부분과 비교해 더 굵거나 다른 색상으로 표시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약서 하단에 ‘본인은 상기 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관련 약관의 주요 책임과 유의사항 및 각종 이용안내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며 본 계약서와 약관의 제반사항을 준수 할 것을 확약하고 본 계약을 체결함에 동의합니다’ 부분은 글자 크기자 다른 부분과 비교해 더 크지 않고 색상으로도 구분되지 않으며 약사의 서명이나 날인도 없다는 점도 들었다.

법원은 밴사가 계약서를 작성하며 약관 제3조와 8조의 내용을 설명했다거나 강조했다 볼 만한 흔적이 없으며 계약서상 ‘계약자 정보’란의 내용도 약사의 직원이 약사를 대신해 작성했을 뿐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계약서에 A약사의 명판이 날인된 부분은 약사가 계약을 청약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계약의 약관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는 내용이 아니라며 밴사는 약관규제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내용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알약캠페인] 게보린크루와 함께 청소년들의 올바른 진통제 복용을 부탁해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 중앙선관위 요청사항으로 실명 댓글만 가능합니다.
※ 댓글 실명제 기간 동안에는 약사공론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회원에 한해 댓글을 달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스팸방지코드 새로고침
0/200

많이본 기사

이벤트 알림

삼익제약-키디

약공TV베스트

비아트리스_MOU
국제약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