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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실거래가 약가인하 약국가 벌써 '한숨'

업무부담·비용 손실 등 약국가 불만 높아져…제도 개선 요구

2021-09-25 05:50:50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2022년 1월 예정인 약제 실거래가 인하에 약국가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 

약가 제도는 약국과 약사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여 왔지만, 대규모 약가인하 시 약국에서는 반품과 청구 등 업무부담으로 혼란을 겪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격년으로 진행되는 실거래가 약가인하의 조사 결과가 오는 10월 중 공개될 예정이다. 전수 조사결과를 해당 제약사에 공개하고 11~12월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을 거쳐 2022년 1월 해당 약제의 상한금액을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지난 2016년 3월, 2018년 2월, 2020년 1월에 있었으며, 2022년 1월은 4회차 약가 인하가 진행되는 것이다.

실거래가 연구에 따르면 세 번에 걸친 실거래가 약가 인하는 평균 1081억원의 보험재정을 절감하기 위해 4061품목에 대해 품목 당 평균 2400만원 씩, 1.5% 약가를 인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약사는 이중삼중 떠안아야 하는 약가 인하에 대한 불만이 높고, 의약품 유통업계와 약국에서도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한 혼란을 고스란히 겪어야 하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약가 조정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 약국가는 400여 품목의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로 혼란을 겪으며 약가인하 제도에 문제점을 지적한바 있다. 

이는 촉박한 기한으로 공고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고시' 정보와 행정 소송 등으로 오락가락하는 약가때문에 상한금액으로 청구하면서도 청구불일치를 걱정해야 하는 문제들이다. 

그동안 약국에서는 수 많은 품목의 약가가 인하가 되면 반품처리 등을 해야 하지만 의약품의 공급이 원할하지 않을 경우를 우려해 모든 약을 반품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 이에 비용손실을 감내 하면서 약가 인하에 대응해 왔다. 

약가 인하가 되면 대부분의 유통업체들이 최근 2개월 이내 들어온 약의 30% 수량의 차액을 자동정산해 주는 방식이고 유통업체마다 기준도 다르다. 또 포장을 뜯은 약은 반품도 할 수 없다.

2개월 전에 주문한 약은 자동정산이 되지 않아 실물 반품을 해야 한다.

가산재평가나 리베이트 약가인하, 실거래가 상한제 등 다양한 약가인하 기전이 운영되고 있어 대규모 약가인하에 대한 약국가의 부담은 상당하다.

오는 2022년 1월 적용될 실거래가 약가인하로 약국가는 또 한번 혼란과 비용 손실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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