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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결보니 '처방전 흡수율' 약국 개설 판단 영향

대학병원-중소병원 인근 약국 개설 위치·병원 환자 아닌 약국 이용객 등 조건 차 있어

2021-09-25 05:50:02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개설 불허로 끝난 창원경상대병원, 천안단국대병원 재판에 이어 대구계명대병원에 대한 약국개설 항소심이 진행중인 가운데 서울 지역에 위치한 병원 인근 약국개설 건이 결과를 달리해 그 이유가 주목된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이 진행한 약국개설 소송에서 법원은 보건소의 약국개설 불가 처분을 취소할 것을 판결했다.

약사가 개설하려는 곳은 A병원이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곳으로 건물주가 다른 일부 공간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다.

법원은 약사가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약사법이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관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체적으로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병원을 이용한 환자가 경사로 위에 위치한 병원 주차시설 쪽 후문 출구로 나올 경우 길 건너편 정면에 다른 약국이 이미 있어 병원 환자 중 상당수는 새롭게 개설을 시도하는 약국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

또한 약국 개설을 신청한 자리 근처에는 A병원 이외에도 2개의 다른 병원이 있고, 약국 근처에 아파트가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 중 A병원 환자가 아닌 경우도 상당 부분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병원에 종속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

건물은 경사로에 위치해 있으며 병원이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데 약국을 개설하려는 곳은 병원과 연결되어 있지도 않으며 건물주도 다르다는 점도 한몫했다.

이 같은 판결은 약국개설 건으로 앞서 유사하게 다툰 대구계명대 동산병원과는 다른 결과다.

당시 대구지방법원 판결을 보면 법원은 동행빌딩이 의료기관의 건물과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이곳에 입점한 4곳의 약국도 병원 부속 시설이라고 결론지었다.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가 과거에 분할되어 의료기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었어도 의료기관과 약국개설 사이의 시간적 혹은 공간적 근접성 및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

법원은 또한 동행빌딩 입점 약국이 동산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보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동산병원에서 지난 2019년 4월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발급한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72.8%가 동행빌딩 내 약국에서 조제됐다. 반면, 동행빌딩 인근 약국은 전체 외래처방전의 평균 4.1%였다. 

법원은 “동행빌딩 내 약국은 위치적 편리성 등으로 인해 이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거의 독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병원이 약국의 의약품 선정 등 약국의 운영에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거나 담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사건 병원의 외래처방 조제를 독점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검증·견제할 의무를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결국 서울 A병원과 대구계명대병원 인근 약국개설의 차이는 주 병원 처방의 흡수율과 다른 병원 처방을 흡수할 있는지 가능성 여부, 병원 이용객 이외의 사람들이 약국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직 두 사건 모두 항소심이 진행중으로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재판 결과에 약국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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