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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리베이트 처벌 사각지대…건기식 '쪽지처방' 이슈화

KBS 심각성 보도, 약사회 설문조사 결과 4명 중 1명 이상 쪽지처방 경험

2021-10-07 05:50:5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KBS 캡쳐


의사가 정식 처방전이 아닌 쪽지에 건강기능식품을 추천해주는 일명 ‘쪽지처방’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공중파 방송이 의사의 리베이트 병폐에 대한 심각성을 보도했다.

7일 KBS는 '의사가 건강식품 '쪽지처방'…리베이트 처벌 사각지대'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의사의 리베이트 문제를 거론했다.

쪽지처방은 환자를 진료하고 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가 발행하는 처방전에 특정 건강기능식품이 기재되도록 유도해 환자 강매 가능성을 키우고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키는 행위다.

보도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업체 직원이 약국을 찾아와 약사에게 의사가 처방하기로 한 제품을 들여놓으라고 제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쪽지를 받아온 환자는 의사의 말을 믿고 똑같은 제품이 아니면 구매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약사 입장에서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KBS 캡쳐



대한약사회 오인석 보험이사는 “(건강식품 업체가) 와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걸 처방하기로 하셨으니까 약국에 들여놓으시면 좋을 겁니다’라고 얘기한다”며 “환자에게는 동일한 성분, 혹은 더 좋은, 혹은 함량이 높은 걸 추천해도 ‘의사 선생님이 먹으라고 했는데 이걸 먹어야지’ 하면서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건강소비자연대 조동환 수석부대표 역시 “(의사가) 업체들의 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심증이 충분히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성분으로 다 얘기할 수 있어서 굳이 쪽지로 얘기를 안 해도 된다”고 말했다.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 논란은 약사사회의 병폐로 꾸준히 지적돼왔다.

대한약사회 조사 결과 약사 4명 중 1명 이상이 ‘쪽지처방’을 경험했으며, 안과, 내과, 피부과와 비뇨기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의사가 업체로부터 돈을 받고 건기식을 추천해도 의약품이나 의료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리베이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실제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 등을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제23조의5 조항은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가 의약품·의료기기를 공급할 때 발생하는 리베이트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의사가 금품을 받고 처방전에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해 환자·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셈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 유인행위를 이유로 올해 3월 건강식품 제조업체에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의사는 처벌을 피했다.

국회에서도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와 유사한 수준의 규제 법제화를 위해 대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지난 9월 일선 의료기관이 특정 건강기능식품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자사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처벌·근절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의원이 리베이트를 받고 건강기능식품을 쪽지처방하는 관행을 규제할 법 조항이 없어, 이에 대한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신설해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하는 법안이다. 

아울러 건기식 쪽지처방은 올해 국감대에도 오를 예정이다. 이에 쪽지처방으로 인한 고질적인 병폐에 신음하던 약국에도 영향이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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