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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작스런 '약가 인하' 등쌀, 약국만 속 터진다

소액 반품은 행정력 낭비로 판단 손해 감수…"2주정도 여유 필요"

2021-10-13 12:00:39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리베이트, 가산재평가, 시장형 실거래가 등 빈번한 약가 인하에 약국가가 금전적 손실과 행정 피로도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대규모 가산 재평가 및 급여재평가로 인한 약가 인하와 행정소송 등으로 내리고 오르고를 반복하는 약가로 약국가의 피로도가 상당하다. 

약국 입장에서는 예측이 어려운 약가인하에 이미 구매해 놓은 재고 의약품의 반품 문제는 행정적인 부담과 비용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사안이다. 

경기도 약국의 A약사는 "약국에서 일정 금액 이하면 행정력 낭비라고 판단해 반품을 하지 않고 손실을 감수하고 있는데, 최근 약가인하가 다품목으로 자주 진행되다 보니 억울한 마음이 든다"고 토로했다. 

이어 "약가인하 품목에 대해 재고 수량으로 계산을 해보니 10~15만원 정도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금액이 크지 않지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다수의 약국에서도 비슷한 손실을 입는다면 전체적인 비용 규모도 무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약사는 "동네 약국의 경우, 재고 파악이 어려워 도매에서 반품파악을 할 때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증빙이 어려운 부분도 있다. 차분하게 재고와 반품이 이루어지도록 2주 정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약국가의 우려는 막연한 걱정이 아니다. 앞으로 대규모 의약품을 대상으로 약가인하 기전이 적용될 사안이 줄지어 있기 때문이다. 

우선 10월~11월경 공개 예정인 5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행정처분으로 370여 품목이 급여정지와 약가인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년 1월에는 2년마다 실시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로 약가 인하가 적용된다.

대한약사회는 약가인하로 인한 행정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매월 약가인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일에 임박한 고시개정과 반복되는 집행정지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약가인하 관련 행정업무로 인해 약국업무가 마비될 정도의 혼란이 반복되는 상황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가인하 시 예측가능하고 충분한 여유기간 확보를 통해 약국에서 안정적인 조제투약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명문화해 담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9월 실거래가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오인석 학술이사는 "약국의 경우 약가인하로 인한 직·간접적인 손실을 겪는 상황에서 반대로 구입약가 사후관리 등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 대상으로 엄격히 적용돼 약국에서 바라본 정부의 약가관련 제도는 현실과 동떨어짐과 동시에 불평등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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