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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장애 '보상 방안' 약속…약국 피해 보상받을까

구현모 대표 공식 사과, 단 명확한 기준 없어 혼란 예상, 변수는 약관

2021-10-27 05:50:54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KT가 전국적으로 1시간가량 통신 장애를 준 점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조속히 보상안을 내놓겠다고 밝히면서 향후 피해 약국에 어떤 보상 방안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26일 구현모 KT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심층적인 점검과 함께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아울러 이번 사고를 유·무선 네트워크 통신망 전반을 면밀히 살피는 계기로 삼겠다”며 “조속히 보상 방안 또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 25일 KT의 서비스 장애로 전국의 약국 가입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었다. 

청구프로그램부터 DUR 수진자 조회, 결제시스템 이용 등 KT 인터넷 전반에 걸쳐 서비스가 불통이 됐고, 이 과정에서 일반 전화통화도 되지 않는 등 장애가 확산했다. 고객센터도 연결이 되지 않아 고객 불편이 더해졌다.

KT의 대규모 ‘먹통’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8년 11월 발생한 아현국사 화재로 일부 지역에서 통신 마비 사태가 발생했고 당시 KT는 피해 기간에 따라 1~2일은 40만원, 3~4일은 80만원, 5~6일 100만원, 7일 이상 12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이번 사태에 대한 KT의 대응에 관심이 쏠렸다. 비록 서비스 장애 시간은 짧지만, 전국에 걸쳐 서비스 불편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피해 가입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변수는 3시간 이상의 장애에만 보상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 KT 약관이다. 

이번 사태는 85분 만에 마무리돼 약관상으로는 보상 기준에 미달한다. 구 대표의 입장문을 보면 약관에 구애받지 않고 보상하겠다는 뜻으로 읽히지만, 명시적 기준조차 없어 피해 보상 범위와 액수를 놓고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A약사는 “보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피해를 입증하기도 어려울 것 같다.다만 월요일 가장 바쁜 시간에 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마음 상해죄가 크다. 보상도 보상이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해결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가운데 약사사회는 일시적인 통신장애 발생 시 약국 업무가 가능한 대처방법 등을 공유하며 사태 수습에 나서기도 했다.

약학정보원(이하 약정원) 최종수 원장은 SNS를 통해 대처방법을 알렸는데 통신 장애 시 노트북이나 와이파이 연결이 가능한 데스크탑일 경우 스마트폰 핫스팟을 통해 테더링을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 방법이 여의치 않을 시 데스크탑의 경우 휴대폰 USB테더링을 이용해 USB선을 연결해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단 모바일 인터넷에 장애가 없다는 전제이다.

최 원장에 따르면 카드결제는 유선망이 살아있다면 카드결제기에 전화선을 연결하는 방법을 쓰면 되고, 스마트폰에 기업은행 카드결제 POS앱인 박스포스 등을 설치해 놓으면 임시로 결제할 수도 있다. 

중요한 처방전 약가 계산은 대한약사회 자료실에서 '간편약가계산 프로그램'을 미리 설치해둔다면 문제가 없다. 

한편 KT에 따르면 이번 인터넷 장애는 라우터(네트워크 경로를 설정하는 기기) 교체 작업 과정에서 설정이 잘못됐던 것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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