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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전쟁 벌어진다…계명대 약국 소송 '점입가경'

계명대학교 율촌,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약사 광장 변호인 꾸려

2021-11-09 12:0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학병원 내 약국 소송이 대형 로펌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에서 피고(달서구보건소, 계명대학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약국) 측이 국내 대형 로펌으로 꼽히는 법무법인 변호사들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피고 측이 최선의 방어선을 구축하기 위해 대형 로펌 변호인 모시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대구지부(원고)가 달서구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낸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 측이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구체적으로 계명대학교는 법무법인 율촌,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약사는 법무법인 광장, 달서구보건소는 법무법인 신재 변호인을 각각 선임했다.

눈여겨 볼 것은 법무법인 율촌과 광장은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힌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업계에서는 피고 측이 이달 26일 진행되는 2심 소송을 대비해 원고 측의 대형 로펌에 뒤지지 않는 화력을 갖추기 위해 대형 로펌의 변호인을 영입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을 취소해야 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피고 측 계명대 동산병원 재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오는 26일 2심 재판을 시작한다. 

반면 원고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이 맡고 있다. 

태평양은 김앤장과 광장과 함께 국내 '3대 로펌'으로 꼽히며, 계명대 사건과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과 천안 단국대 소송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이미 1심에서 패소한 피고 측이 대형 로펌 전문변호인을 영입하면서 양측간 법리 싸움이 어떻게 펼쳐질지 관심이 쏠린다. 

원고 측은 최선을 결과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원고 측 관계자는 “피고 측이 대형 로펌 전문변호인을 선임했다는 말을 들어 알고 있다. 우리는 로펌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까지처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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