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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따로 둘 수도 없고…" 공공심야약국 지원 현실화 필요

정부예산 관련 증액안 반영여부 관심속 '대책 마련' 목소리

2021-11-11 12:00:4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정부 예산에 공공심야약국 관련 증액안이 반영될 것인지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현실적 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10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현실적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지난 2015년 마련된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을 운영·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공심야약국에 인건비 보조 성격으로 매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으로는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약국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인력인 약사가 필요한데 지원 금액으로는 부족해 약국에서 추가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얘기다. 특히 필요한 홍보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지원 금액이 현실에 맞지 않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혜원 경기도의원은 "공공심야약국은 수익을 전제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필요한 현실에 맞는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동안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얘기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원금액이 심야시간 운영을 위해 별도의 약사를 채용할만한 규모가 아니기 때문이다. 늦은 시간까지 주간에 운영하는 약사가 근무할 경우 피로도가 누적돼 부담감이 상당해 심야시간 운영에 동참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운영비를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자진해서 심야시간 운영에 나서는 약국이 많지 않다"며 "지원금이 약사를 따로 둘만한 금액이 아니고, 직접 심야시간에 운영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 기준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대부분 운영시간에 비례해 시간당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고 지난해 제도를 도입한 서울의 경우 실적에 비례해 운영비를 다르게 지원하고 있다.

2020년 9월 도입돼 운영중인 서울 지역 공공야간약국은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한 건수에 비례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프로그램에 지정시간에 취급한 판매실적을 입력하면 이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을 두고 지원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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