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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 신경전?…계명대 원내약국 2심 내년 1월로 연기

1월 26일 2심 첫 재판, 소송 장기화…피고 측 "약국 원고적격 인정 불가" 항소

2021-11-19 05:50:5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형 로펌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됐던 대구 계명대동산병원 원내약국 소송 첫 2심 재판이 내년 1월 26일 오후 2시 15분으로 연기됐다.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심 1차 변론기일이 피고측 요청으로 변경됐다.



재판부는 당초 1심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이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약사법에 따라 약국개설을 취소해야 된다며 원고(대구지부, 대한약사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피고 측이 이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업계관계자에 따르면 학교법인 측 변호인인 율촌이 제출한 항소 이유는 1심과 같은 동행빌딩은 병원이 아닌 재단 소유이기 때문에 약국개설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환자와 동행빌딩 인근 약국 약사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다. 

원고 측 관계자는 "1심과 동일한 주장으로 항소 이유서를 낸 것으로 안다. 다만 빌딩 인근 약국과 환자의 원고적격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피고 측은 2심 재판을 앞두고 계명대학교가 법무법인 율촌,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약사가 법무법인 광장 등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렸다. 

원고 측은 계명대 사건과 유사 사례인 창원경상대병원 약국 소송 사건과 천안 단국대 소송을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태평양이 그대로 사건을 맡고 있다. 

태평양, 율촌, 광장 등 국내 5대 로펌으로 꼽히는 변호인이 소송 참여하면서 대형 로펌간에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전망이어서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원고 측은 “피고 측이 대형 로펌 전문변호인을 선임했지만 로펌 규모에 상관없이 지금까지처럼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심 재판이 미뤄지면서 소송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소송은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소송하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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