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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기라도 빨리 나오길' 하루차 고시에 모두가 괴롭다

집행 하루 전 가처분신청 결과에 고민…'약국 차액문제 해결' 지적도

2021-11-30 12:00:59 이우진 기자 이우진 기자 wjlee@kpanews.co.kr

"약가인하 집행 예정에서 고시가 언제 나오냐에 따라 약국이 사입해야 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유통에서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면 약가가 바뀌니까 주문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결과적으로는 고시 하나에 유통은 물론 약국까지 차액을 신경써야 하는 상황인겁니다. (중략)" 

많게는 수 번까지 바뀌는 약가에 약업계가 괴로워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행일 하루 전 가처분신청의 결과를 두고 일시적인 약가 인하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당초 오는 12월 1일로 예정됐던 일양약품의 약가 인하 고시가 나오지 않으면서 약업계가 고민하고 있다.

약가인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얼마전 밝힌 내용으로 시작된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 불법 리베이트 제공행위로 11개 제약사의 약가인하를 결정했었다.

당시 대상에 포함돼 있던 일양약품은 약가인하 품목이 42개에 달했다. 각 품목애 따라 규모는 0.8%에서 20%에 달했다. 이에 적게는 회사는 소송을 제기했고 분쟁이 끝나면서 대상 품목은 32개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최근 일양약품 측이 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가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11월 30일 나올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회사 입장에서 행정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고 그에 따른 가처분신청을 제기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유통업계나 약국가에서도 이를 문제삼지는 않는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약가인하가 바로 다음날 예정된 시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느냐의 여부와 함께 결과 발표 후 고지의 시간이 결과적으로 유통업계의 재고 구매와 약국의 사입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는 문제를 삼는다.

일반적으로 유통업계는 필요한 만큼의 물량을 주문하며 '장끼'라고도 부르는 장부를 12시경에 발송한다. 이번 일만 가지고 이야기를 풀면 11월 30일 오전 결과와 고시가 집행될 경우에는 12월 1일 약가 변동에 따른 약국가의 피해 문제는 없다. 이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도 동일하다.

하지만 집행정지 인용이 11월 30일 오후에 진행되면 약가 발표 후 하루 사이의 간격이 생긴다. 즉 12월 1일에는 고시가 집행돼 각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지만 12월 2일에는 다시 오른 약가로 유통과 약국이 물량을 사입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제네릭이 많고 약국 근무인원 수가 적은 동시에 월말과 월초 다량의 주문을 하는 국내 현실에서 하루 단위로 재고와 약가를 파악하면서 주문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경우 실제 제품이 사입 시점에 따라 약가가 어떻게 달라질지를 약국이 스스로 예측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약업계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 고시를 집행하는 입장에서도 향후 가처분 등을 예측한 완충 기간을 두는 등의 대책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특히 당장 12월 주변만 해도 SK케미칼의 '프로맥정'(성분명 폴라프레징크) 등을 시작으로 가처분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다수의 건이 있는 이상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말이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약가 인하 고시로 인한 약가의 급변동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지만 정부에서의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유통업계와 약국에 완충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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