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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인수 후 3개월만 병원 폐업...권리금 반환 타당

법원, 권리금 계약 동기 착오 인정...3000만원 중 1000만원 반환 판결

2021-12-01 12:00:5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 인수 3개월만에 주 처방 병원이 폐업하자 제기한 권리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반환이 타당하다며 일부 반환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최근 신규임차인인 A약사가 기존임차인 B약사에게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해 B약사가 A약사에게 1000만원을 반환할 것을 판결했다.

B약사는 2020년 4월경 약국을 양도할 목적으로 월 조제료 600만원이라고 광고했다.

A약사는 B약사가 운영중이던 약국을 운영하고자 B약사에게 문의했으며 B약사는 약국 2층에 병원에 있고 병원으로 인해 월 조제료가 600~700만원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2020년 4월경 권리금 3000만원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A약사는 B약사에게 3000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7월 초 약국 2층에서 병원을 운영하던 원장은 병원을 7월 말 폐업할 것이라고 A약사에게 알리고 실제 7월말 폐업하기에 이른다.

이에 A약사는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것.

법원은 일반적으로 약국 운영의 경우 같은 건물이나 인근 건물에 처방전이 일정한 수량만큼 발급되는 진료과의 병원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며 B약사 역시 월 조제료 600만원이라고 광고한 점 등을 볼 때 A. B약사는 병원이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 운영할 것을 전제로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이어 약국 2층에 병원이 개업하고 있었고 권리금을 3000만원으로 결정함에 있어 A약사는 B약사로부터 병원으로 인해 월 조제료가 600~700만 원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후 이를 신뢰해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한 것으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또는 상황을 실제와 다르게 인식한 만큼 이는 동기의 착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 양쪽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사정에 변동이 있는 경우 계약내용을 수정해 계약을 유지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계약체결의 경위 및 체결 후 단기간에 병원이 폐업한 사실을 감안해 1000만원을 반환함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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