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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위변조 가능" 약사사회 비대면 제도 허점 우려

환자 전달 처방전 jpg 파일로 2차 가공 가능, 정부 단속 필요

2022-01-10 12:00:57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비대면 진료에 의한 약 배달이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가운데 환자에 의한 ‘처방전 위변조’ 가능성이 제기되며 제도 허점에 대한 약사사회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2차 가공이 쉬운 ‘jpg 파일’로 처방전이 환자에게 쉽게 전달되면서 향정의약품 등 의약품 오남용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인데,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부산 A약사는 약 배달 업체를 통해 사후피임약 ‘노레보원’ 처방받았다며 처방전을 팩스로 보내겠다는 환자의 전화를 받았다. 

A약사는 환자에게 병원에서 약국에 직접 팩스를 보낸 처방전, 혹은 원본 처방전에 한해 조제가 가능하다고 말했고, 환자는 병원을 통해 팩스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환자는 약국에 병원인 척 팩스를 직접 보내 노레보원 조제를 요구했다.

다행히 이 환자의 경우 처방 내역과 조제 내역이 같았지만, A약사는 환자가 병원인 척 약국에 팩스를 보내 조제를 요구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약사사회는 일부 환자들이 악의를 갖고 제도의 맹점을 악용한 불법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더욱이 비대면 진료를 통한 환자에게 전달되는 처방전 파일이 jpg 파일 등으로 전달되고 있는 만큼 포토샵 등으로 향정의약품을 추가하는 등의 위변조가 가능성도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A약사는 “다행히 병원 내역과 처방전 내역이 같은 상황이었지만. 비대면 진료를 악용해 환자가 처방전을 위변조해서 수정한 채 병원인 척 팩스를 보내면 약국은 알 방법이 없어 의심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비대면 진료를 받고 환자가 앱을 통해 jpg 파일 처방전을 받는데 포토샵 등으로 가공할 수 있고 병원에서 전화를 받지 않는 시간이면 확인도 어려운 점도 있다. 비대면 진료의 문제점들에 대해 너무 대비 없이 허용해 준 느낌이다”고 말했다. 

서울 B약사도 “위조의 가능성이 충분하다. 처방전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복제도 가능하고, 비아그라 같은 의약품을 처방전에 포함해서 약국에 조제를 요구하는 일 등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전했다. 

이에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가 어쩔 수 없는 흐름이 되더라도 의료는 국민보건, 환자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고 의약품은 공공재이기에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안전장치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 일환으로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전 전송은 DUR 서버를 통한 공적 처방 전달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구 C약사는 “처방전 원본을 인증해 줄 수 있는 것은 국가 서버를 통한 전송 시스템이다. 이를 구축해 서로 간 불편함을 해소해 나가는 게 맞다”며 “정부가 민간업체에 넘겨서 위변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허술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것은 암묵적 방치다”고 꼬집었다.

A약사는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특례법으로 너무 쉽게 비대면 진료와 어플을 사용하기 시작해버려서 문제점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노력과 명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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