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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VS 닥터나우…'약배달' 둘러싼 의견 충돌 팽팽

약준모 배달앱 불법신고센 신설, 닥터나우 약국 자율권 침해 강경 대응 예고

2022-01-18 05:50:10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약 배달' 문제를 둘러싼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체 간의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다. 

약사단체는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의약품 전달은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불법'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업체는 '국민 편익 증대'를 내세우며 팽팽한 의견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사건의 발단은 이렇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는 최근 비대면 진료 업체와 제휴를 맺고 약 배달에 참여하고 있는 약국을 자체적으로 감시하는 '배달앱 불법신고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 행위가 불법임에도 의약품 배달업체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한약사회와 각 시도지부와의 공동 대응을 위한 조치다.

당시 약준모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코로나 재택치료 환자가 증가하는 시류에 편승해 모든 의약품 배달이 합법인 것처럼 국민과 약국을 호도하며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신고센터 운영 취지를 설명했다. 

약준모의 조치로 지난 7일 기준 약 배달 참여약국 수는 전국 32곳으로 확인됐고, 이들 약국 중에는 복수의 플랫폼 업체에 가입해 약 배달을 제공하는 것이 의심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약준모의 행보에 약배달 플랫폼 업체 닥터나우는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최근 닥터나우는 보도자료를 통해 약준모가 조직적 방해 행위가 건설적인 직능단체 간의 논의를 막고 있다며 이를 원천 차단하기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비대면 진료 처방의약품 조제약국에 불법 공격을 행하는 것으로 개별 약국의 명예 훼손 및 영업의 자율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다.

닥터나우는 "의약계 직역단체가 비대면 진료 제휴 약국에 부당한 압박을 가한다는 다수의 제보를 확인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과 제휴한 약국 리스트를 수집하고 방문 및 전화를 통해 플랫폼 제휴 탈퇴를 요구하는 등 불법사찰 수준의 영업 방해가 이어진다는 내용이다"고 말했다. 

이어 "닥터나우는 국민 편익 증대를 위해 노력하는 제휴 약국에 어떠한 피해도 없도록 법률 대응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반하는 자체해석 및 왜곡, 호도에 대해 엄중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준모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다. 약 배달 앱이 합법인 양 호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 배달 앱 불법신고센터는 약국이 불법에 노출되는 것을 파악해 불법성을 알리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에서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 판매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 50조 1항은 합헌’결정을 근거로 약 배달 앱은 불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약준모 관계자는 "배달앱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회원들이 부주의함으로 인해 불법에 노출되어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앱을 통한 의약품의 배달은 안전성과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배달업체들이 이를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피해는 고스란히 약국들과 국민이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신고센터의 운영은 배달 앱들의 영업행위, 허위광고, 금전 및 경품 지급 등 불법적인 부분들을 감시하고, 회원약국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홍보, 계몽하기 위함이며, 대한약사회 등 여러 단체와 협조하여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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