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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의약품 배송 혐의 약사 '무죄' 이유는?

요양원 직원 약국 내 의약품 구입·약국 배송 내역 혼재, 약국 외 의약품 판매 특정 어려워

2022-01-20 05:50:46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요양원에 의약품을 배송한 혐의로 제기된 형사소송에서 약국이 무죄를 받아 이유가 주목된다.

부산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A약사가 다수 요양원으로부터 처방전을 독점으로 공급받으며 도매업체 직원을 통해 요양기관에 배송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지 않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했다는 약사법위반 혐의로 공소한 것.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검찰의 공소내용을 보면 처방기간이 14일을 초과하는 의약품에 대해 전부 기소한 것으로 여기에는 A약사가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것과 약국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부분이 혼재돼 있다는 것.

이 같이 혼재 돼 있는 기소 내용을 구분할 방법이 없어 A약사가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송한 부분을 특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의 이 같은 판단은 다수 요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직원 등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다수 요양원의 간호사들은 수사과정에서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일치하는 진술을 했지만 법정에서는 달랐다.

이들은 ‘의약품을 배달받기도 했고 직접 약국에 가서 받아온 경우도 있다. 받아올 다시 약국에 제조된 약이 있으면 다른 약들도 받아왔고 직접 약국에서 의약품을 받아 간 날을 특정할 수 없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이 같은 진술 중 특히 요양원 입소자들의 몸이 좋지 않아 외진시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일반약을 구매하기 위해 약국에 들릴 때가 있는데 그때 의약품이 조제돼 있으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진술이 더욱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의약품을 배달한 혐의를 받는 도매업체 직원이 의약품을 요양기관에 배달하며 확인서나 영수증을 받은 것은 없다고 진술해 배달받은 의약품과 직접 약국에서 받은 의약품을 구별할 방법이 없는 점도 판단에 영향을 줬다.

아울러 또 다른 요양원의 직원들은 다른 약국에서는 약을 배달해줬지만 해당 약국은 약을 배달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고 진술해 이 같은 상황을 볼 때 해당약국이 요양원에 의약품을 무조건 전부 배달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한편 이날 법원은 요양원 의약품 배송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약국 면대업주와 이에 공모한 면대약사들에게는 유죄를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유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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