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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계명대, 병원 운영자에 약국 임대인" 관계성 주목

2심 첫 재판, 재판부 처방약 발급 선택 과정 병원장, 법인 개입 실태자료 요청

2022-01-22 05:50:3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자면서 건물 내 약국의 임대인이라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판단한 2심의 주요 쟁점이다. 

21일 대구고등법원은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소송 2심 1차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원고 측(대구지부, 대한약사회)과 피고 측(달서구 보건소)의 주장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졌다. 

원고 측은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신축 전 병원 부지의 일부가 병원 진입로로 사용한 점까지 약사법 20조 5항 3호을 적용하는 것은 본심의 판단이 확장 해석됐다고 피력하며, 동행빌딩 내 5곳의 약국의 담합 가능성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약사법 20조 5항 3호와 관련해서 본심의 판단은 해석 가능한 확장해석의 범위를 넘어섰다. 원고 측이 주장하는 것은 신축 전 동행빌딩 부지의 일부가 병원 진입로로 사용됐다거나 부지가 분할됐다는 것인데 이 경우 약사법 조항을 확대해석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행빌딩 내 5곳의 약국을 하나의 약국처럼 취급한 것도 잘못이다. 5개 약국은 담합하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고 약국 조제 처방률도 각각 다른데 하나로 본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자면서 약국의 임대인이라는 점을 소송의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하며, 현재 병원과 빌딩 약국 간의 관계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약을 발급하고 선택하는 과정에서 학교법인과 병원장의 개입을 알 수 있는 규정 실태자료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자고 약국의 임대인이다. 이 관계성이 소송의 핵심이다. 결과적으로 약국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종속되거나 담합 가능성으로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약사들이 독립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원고 측은 대한약사회의 원고적격 인정을 재차 주장했다. 소송의 결과로 설립목적이 상실될 수 있는 단체인 만큼 원고적격이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원고 측은 "약사회는 국민의 건강 보호와 약사의 권익 보호라는 설립목적을 갖고 있다. 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많은 약사들이 대학병원에 종속되는 현상이 생기고 그것은 결국 의약분업 훼손으로 이어진다. 그 결과 국민건강보호 침해 및 약사의 지위 하락이 발생하는데 이는 약사회의 설립목적 상실이라고 봐야 한다. 설립목적이 상실된 단체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변론기일은 오는 4월 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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