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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대 원내약국 '독립성' 공방 치열…5월 13일 선고

1심 재판부 약국개설취소 판결, 2심 재판부 병원-빌딩 약국 간 관계성 주목

2022-04-02 05:50:31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대구 계명대 동산병원 원내약국 취소 소송 2라운드 법정 싸움이 다음 달 판가름 난다. 

1심 법원에서 동행빌딩 내 약국 4곳의 개설등록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는데, 2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대구고등법원은 1일 오후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최종변론 재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원고(대구지부, 대한약사회) 측과 피고(달서구 보건소)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자료를 통해 충분히 변론이 됐다고 생각한다. 변론 재판을 종결하고 5월 13일 오전 10시 최종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원고 측과 피고 측은 최종변론을 위한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원고 측은 준비서면을 통해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중변론했다. 

원고 측 관계자는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았다. 병원과 약국간 기능적·공간적 독립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이번 사건의 쟁점이다.  마지막까지 필요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서 결과를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원고 측 관계자는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약사사회에 미칠 영향력이 매우 큰 재판이기에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피고 측은 병원부지의 일부가 병원 진입로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고 동행빌딩 내 약국과의 담합 가능성도 부당하다고 맞섰다. 또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했지만 동영상 촬영으로 대체하라며 이를 기각했다. 

2심 법원은 그동안 계명대 동산병원 앞 계명재단 동행빌딩의 약국을 병원의 부지 내로 봐야하는 지에 대한 여부와 병원과 약국 간의 담합 등에 대해 집중 심리를 벌였다. 

특히 학교법인이 의료기관 운영자면서 약국의 임대인이라는 점에서 현재 병원과 빌딩 약국 간의 관계성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병원과 빌딩 내 약국 간의 담합, 종속이 핵심이다. 시스템상으로는 의사의 처방전이 특정 약국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 같지만 문제는 늘 시스템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 6월 병원 재단이 인근 부지를 매입한 후 수익용 건물을 신축해 약국 임대를 시도한 과정에서 보건소에서 약국개설을 허용하자 대구지부, 대한약사회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시작된 소송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만약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면 창원 경상대병원과 천안 단국대병원에 이어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소송까지 3전 3승 전승을 기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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