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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대 아닌 내 약국이다" 약사 항소에도 기각된 이유는?

약국 사고 판 약사 자산·채무 이해 달라 법원, 업주 계좌 정산 실제 인수 판단

2022-04-11 05:50:40 한상인 기자 한상인 기자 hsicam@kpanews.co.kr


약국을 인수한 약사가 항소심에서 면대혐의에 대해 자신이 직접 운영한 약국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면대라고 판단한 원심이 적절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구지방법원은 사기 및 약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가 제기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원심에서 A약사는 자신이 직접 약국을 인수했으며 면대업주에게 약사 면허를 빌려주고 급여를 받은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업주가 직원에게 약국에서 근무할 약사를 구해보라며 월급은 800만원으로 제안하라 한 점, 이후 약국 월 수입 및 손실과 무관하게 업주로부터 매달 800만원을 지급받은 점 등을 볼 때 면대약국으로 판단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항소심에서도 같은 주장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더불어 조사내용에 따르면 면대약국임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약사가 약국을 인수하기 전 약국장이었던 B약사는 수사과정에서 약국을 운영할 약사를 직접 찾지 않고 업주에게 부탁했으며 이후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A약사와 직접 작성한 것이 아니라 이미 작성된 계약서를 받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또한 A약사가 업주로부터 급여를 받은 점은 알지 못한다고 했으며, 약국을 누구에게 넘겼는가에 대한 질문에 A약사라고 명확히 답하지 않고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기재돼 있는 사람이라고 답하는 등 업주와 A약사의 관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B약사의 진술만으로 업주가 A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운영했다는 말을 뒤집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또한 B약사는 약국 계약 후 약 5000만원 정도의 추가 외상 잔고가 발견돼 약국 임대보증금 1억 원에서 5000만원만 받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실제 B약사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면 업주 계좌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돈이 입금된 내역이 확인됐다.

법원은 B약사에게 정산해야 할 약국 관련 돈을 업주가 부담한 만큼 실제 약국을 인수한 사람은 A약사가 아니라 업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국 총 자산에 대한 A약사의 이해 부족에 대해서도 짚었다.

사업포괄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르면 약국 인수 과정에서 A약사는 B약사에 9000만원을 더 지급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제약사에 지급해야 할 금액이 9000만원 더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하지만 앞서 5000만원 정도의 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 업주가 지급했는데 약국의 총 자산과 채무 정산은 양도 양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계약서 등과 다른 A약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A약사의 면허대여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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