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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됐는데… "한시적 조치 중단 안하나?"

약사사회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 강조

2022-04-18 12:00:55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 역시 종료돼야 한다는 얘기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유례없는 감염병 우려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시행된 비대면 진료 관련 한시적 조치도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와 감염병 등급 조정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다.

비대면 진료와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라 허용돼 왔다.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감염방지를 위해 직접 방문이 아닌 전화 상담이나 처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처방전을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전송해 환자에게 유선이나 서면으로 복약지도를 하고 의약품을 조제하고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돼 있다. 말 그대로 예외적 상황에서 나온 한시적 조치다.

약사사회는 한시적 조치와 관련해 의약품 수령 방식 등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해 왔다. 환자와 약사가 수령 방식을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 본래 허용방안이지만 약배달 업체의 등장과 광고를 포함한 마케팅이 약사사회를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 

약국의 사전 동의없이 임의로 조제약 배달 서비스에 가맹한 것처럼 표시되는 문제가 불거졌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약국이 가맹약국으로 표시되고 해당 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것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약배달 업체가 예외적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 등에 어긋나는 내용의 광고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모든 비대면 진료와 모든 의약품 배달이 규제 없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지적했다.

다양한 문제가 드러나면서 약사사회는 지난 2년간 비대면 진료 관련 한시적 조치의 중단을 끊임없이 언급해 왔다. 특히 18일부터 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되면서 목소리는 더 커지는 분위기다. 

17일 강남분회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과 거리두기 해제에 이어 비대면 진료 한시적 조치 역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동안 계속 우려를 표시해 온 것처럼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도 일상적 의료체계 회복과 함께 종료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혼란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받아들였지만 위험성과 문제점 우려는 계속 있었고 이 부분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 강남분회의 언급이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부분을 악용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져 왔다"며 "잘못된 인식과 함께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 우려가 커졌고, 이 때문에 지난해 11월 마약류 등의 처방 제한 조치도 나오지 않았느냐"라고 강조했다. 잠시 허용된 부분을 합법으로 잘못 알 수 있고, 오남용 우려가 커진다는 것은 이번 조치가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의미라는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거리두기 해제는 코로나19로 시작된 비정상적 상황을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정상으로 돌리는 과정에는 '대면 복약지도'라는 큰 틀의 관점에서 정상으로 돌리는 부분도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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