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약사회 연수교육 한백 녹십자 비맥스  엠지플러스 웹심포지엄 사전신청 베나치오
비아트리스 MAT 비판텐 PtoP 캠페인 홍보 배너
한국콜마

"부작용 산적 비대면진료 법제화?…동네약국 다 망한다"

약국가, 의약품 오·남용, 불법 조제·유통, 처방전 위조 문제점 등 현장 곳곳에서 발생 우려 제기

2022-04-20 05:50:5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를 방문해 법제화 추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약사사회가 충격을 금하지 못하고 있다. 

의약품 오·남용을 비롯한 불법 조제·유통, 처방전 2차 가공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 법률 개정이 검토되는 데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 허용하면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등장했다. 

문제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업체의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뻔히 보인다는 데 있다.  한마디로 시스템적인 '구멍'이 너무 많다는 점이다. 

약은 국민생명과 환자안전 측면에서 위해성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비대면 처방 제품에 마약류를 포함되면서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늘리고 약물 오남용을 조장하고 있다. 

또 질병명 투약정보 등 민감정보의 기업 노출, 환자 처방전 도용문제 등 기본 흐름을 왜곡하는 문제가 산적한 상태다.

이에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이 등장했을 때부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피력했다. 눈앞의 편의성을 안정성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약사사회의 예상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 

실제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들어 현장 곳곳에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2차 가공이 쉬운 처방전으로 이해 처방전을 반복 사용하는 환자, 타인의 처방전을 사용하려는 등의 불법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다. 

서울 A약사는 "실제 다른 사람의 처방전을 사용하려는 사람을 목격했었다. 기본적으로 jpg 파일이다 보니 포토샵으로도 쉽게 가공이 할 수 있다. 처방전을 위변조할 수 있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비대면 진료 앱을 통해 허가받지 않은 불법 복제약을 유통한 곳이 약국이 아닌 한약사 개설 약국으로 밝혀지거나 약이 오배송되는 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다. 약사들은 비대면 진료와 함께 약 배달이 허용됐을 경우 '배달 전문약국'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현재 '한시적'허용인 데도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배달 전문약국이 약사사회에 등장하는 상황에서 법이 개정됐을 때는 그간 상상할 수 없었던 조제공장식의 약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만약 조제공장식의 모델 생길 경우 동네약국에 심각한 타격을 미치며 이는 곧 존립의 위기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이며 또 대면 투약이 이뤄지지 않게 됨에 따른 약료 서비스의 질 하락이 발생할 것이라는 게 약사사회의 반응이다. 

또 오배송으로 인한 약화사고, 오진 가능성과 의도적인 처방 유도 행위도 무시할 수 없는 부작용 중 하나라고 지적한다.

이에 약국가는 아무리 감염병 사태로 인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이라고 하더라도 환자와 약국이 짊어져야 할 부작용이 크다며 법제화 추진에 대한 정부의 신중한 검토를 당부하고 있다.

대구 B약사는 "조제 공장식 모델이 생기면 동네약국의 수십 배의 처방전을 독점하는 구조가 될 것이다. 이는 결국 동네약국을 폐업하게 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며 약국의 접근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약분업 하에서 약국에서 약사가 하는 역할은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약 복용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데 이 과정이 비대면이 되면 많은 부분이 생략되고 이로 인한 오남용도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고 부연했다. 

경기 C약사는 "오배송은 곧 약화사고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 공산품처럼 바로 인지를 못 할 가능성이 크다. 또 비대면으로 인해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대리처방을 받는등 건강보험 악용사례들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A약사도 "오진의 가능성 의도적인 처방 유도도 있을 수 있는 문제다. 대면 진료에서는 환자의 말 외에도 진료 행위를 통해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지만, 비대면 진료에서는 그저 환자의 말만을 믿고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이라며 "부작용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부의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 법제화 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고시의 즉각적인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산업 육성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이 우선시 되는 보건의료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보건의료체계를 망가뜨리고 국민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비아트리스 MAT

비아트리스 MAT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옵티마케어 이벤트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 본 기사

옵티마케어 이벤트

이벤트 알림

약공TV 베스트

지오영 여약사대회배너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드롱기_골프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