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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끓는 藥心에 불당긴 비대면진료 법제화

비대위 구성 계획 이어 집회에 결의대회까지

2022-04-29 05:50:59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기름을 부었다. 가뜩이나 들끓는 약사사회 민심에 불을 당긴 꼴이 됐다. 약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정책과 관련한 약사사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시위도 이어질 태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상시 허용을 국정과제에 포함한데 이어 지난 27일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중점 추진 정책으로 삼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약사사회가 더욱 발끈하는 계기가 됐다.

복지부의 언급이 알려진 날 진행된 약사회 시도 지부장 회의에서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사안에 적극 대응한다는데 의견이 집증됐다. 이어 다음날인 28일에는 집회와 결의대회도 진행됐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과 실천하는 약사회, 아로파약사협동조합이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집회를 진행했고, 저녁에는 서울지부 차원에서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28일 집회에 참가한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배달앱이 지역보건의료 체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 가까이에서 건강을 책임지는 약국과 약사의 전문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 관련 정책의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지부도 힘을 더했다. 같은 날 진행된 결의대회에서 공공의료정책을 확대해야 할 정부가 국민건강과 이를 지탱하는 시스템을 위협하고 훼손하고 있다며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조속한 해제와 약 배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격앙된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과는 상반된 거꾸로 가는 정책방향에 대한 실망감 때문이다. 이달 18일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약사사회는 비대면 진료 관련 한시적 조치 역시 중단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다음날 인수위의 상시 허용 언급이 나왔고, 복지부도 여기에 힘을 더한 형국이 되면서 약심은 이반됐다. 

서울 지역 한 약사회 관계자는 "기대와는 달리 한시적 조치가 끝나기는 커녕 상시 허용 얘기가 나오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일주일만에 복지부가 중점 추진 정책으로 비대면 진료를 설정했다는 얘기가 나왔다"며 "잘 짜맞춰진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적어도 국민건강권을 우선에 둬야 하는 정부라면 약배달과 같은 보건의료영역을 기업의 먹거리 시장으로 만들려는 생각을 하면 안된다"며 "일자리 창출이나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기업의 영리추구를 덮으려 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사사회의 격앙된 분위기는 약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 논의가 중단되지 않는한 계속 확산될 것"이라며 "국민건강을 생각하고 약국 접근성을 고려한 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약사사회의 목소리가 커진 이유를 이해하리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관련 공고의 폐지와, 조제약 배달앱의 퇴출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최근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정했다.

"사기업 살리자고 국민건강 망쳐서는 안된다."

결의대회 개최한 권영희 서울지부장

"약사는 의약분업의 근간이 되는 한 축이다. 종속기관이 아니다. 외쳐야 한다. 기업 살리자고 국민건강을 망쳐서는 안된다."

권영희 서울지부장은 약배달을 포함한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알려진 다음날인 28일 결의대회를 서둘러 개최했다. 보건의료는 산업의 대상이 아닌만큼 영리기업을 위해 국민건강을 망쳐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했다.

권 지부장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복지부의 정책방향이 알려진 27일 저녁에 긴급 상임이사회를 개최하려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여유가 없었다"며 "28일 오전에 결의대회 진행을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일정을 촉박하게 잡은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시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는 답이 돌아왔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를 하자면 약국도 따라가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권영희 지부장은 "질병을 치료하는 직접적인 물질이 의약품"이라며 "약사는 그 의약품을 만들고 관리하고 조제해서 전달한다. 임상적으로 관찰하는 환자와 가장 가까운 전문가"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약분업의 근간이 되는 엄연한 한 축이고, 비대면 진료에 따라가는 종속 기관이 아니다. 약국도 엄연히 한축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힘을 실었다.

보건의료는 산업의 대상이 아니만큼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을 살리자고 국민건강을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권영희 지부장이 목소리를 높이는 부분이다. 그리고 또 강조했다. '분연히 외쳐야 한다'고, 비대면 진료 제도화 정책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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