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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전문약국 '멈춰'…복지부 지침에 보건소 단속 나섰다

S구 보건소 배달전문약국 방문, 약사법 위반 사항 여부 판단 점검 진행

2022-05-12 12:00:0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보건소의 '약사감시'가 이뤄졌다.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을 이용해 배달 업체 물류창고에 약국을 개설한 S구 약국이 그 대상이다.

특히 이번 약사감시는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비대면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 등을 담을 공문을 배포한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향후 배달전문약국을 둘러싼 법 위반 여부에 대한 대응이 이뤄질지 이목이 집중된다. 

최근 약사사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S구 보건소는 배달업체 플랫폼 건물 1층에 위치한 배달전문약국의 약사감시를 진행했다. 

민원 접수로 진행된 이날 감시는 배달전문약국의 약사법 위반 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점검도 일부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는 복지부에서 최근 지자체에 배달전문약국과 관련한 공문을 발송했기 때문.

앞서 복지부는 배달전문약국에 대한 조사,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지자체에 긴급 공문을 보내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공문에는 약사법 21조 약국의 관리의무 중 시설기준과 24조 중 조제 거부에 있어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철저한 조사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S구 보건소는 복지부의 공문을 전달 받은 상태로 이번 약사감시 역시 공문과 관련한 내용이 함께 반영됐다고 밝혔다. 

S구 보건소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언급이 어렵다. 다만 이번 약사감시는 최근 전달된 복지부 공문도 반영됐다. 이에 따라서 약사법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동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가 약사감시가 있을 예정인데 1차 검사에서 부족한 내용을 추가 점검할 것 같다. 향후 일정은 미정이다"고 말했다. 

지역 약사회도 보건소와 계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분회는 관계자는 "보건소와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상황을 파악할 것이다. 불법 소지가 있는 배달전문약국의 개설에 경계하며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사회 일각에서 배달전문약국을 블루오션(?)으로 생각하는 시각에 경계를 표하고 있다. 

배달전문약국이 불법의 요소가 다분하다는 점에서도 위험하지만, 전체 약국 경영과 전문성을 갖춘 직능인으로서의 약국, 약사의 가치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한 지역 약사는 "일부 약사 중에는 기득권에 대한 시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대면투약이 생략되고 비대면으로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은 너무도 많다. 당장의 이익이 아닌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약국가에 무자격자 문제가 많다. 이때문에 약국에는 약사 면허를 게시하도록 하고 약사는 가운을 입거나 명찰을 차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배달전문약국에는 일반인 방문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며 자칫 약사면허만 걸어놓고 일반인들을 이용한 조제공장식의 불법약국들 면대약국들이 많아지기 쉬운 구조"라며 배달전문약국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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