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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 공고 폐지 목소리 다시 커진다

"이대로 두면 배달전문약국 수없이 등장…근거된 공고 폐지해야" 약사사회 힘실어

2022-05-13 05:50:48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 관련 공고를 서둘러 종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약사사회에서 다시 강해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 공고 폐지를 주장해 온 데 이어 최근 한시적 조치에 편승한 배달전문약국이 하나둘 등장하며 약사사회의 주장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병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나온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은 지난달 중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종료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공고를 유지한다는 언급이 나오고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알려지면서 약사사회의 우려는 커졌다. 

조치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법령에 반영하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이 나온데 이어 최근 서울 지역에 중개앱을 이용한 조제약 배달에 초점을 맞춘 이른바 '배달전문약국'이 하나둘 개설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려는 더욱 확대됐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약사사회는 한시적으로 허용된 공고의 종료를 서둘러야 한다고 격앙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금 상황이 계속 유지된다면 지금은 한두개 수준이지만 어느순간 수십개의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하는 상황을 목격할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조제약 배달에 초점을 맞춘 배달전문약국이 등장한 배경에 한시적 조치가 있는 만큼 이를 서둘러 종료하는 것이 또다른 배달전문약국의 등장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의 조치를 그대로 둔다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조제약 배달에 초점을 맞춘 약국의 개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물론 복지부 차원에서 지자체에 시설기준이나 조제거부 등의 사안을 살피라는 내용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현재 상황에서 개설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며 "조제약 배달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근본적으로 한시적 공고를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감염병 단계 때문에 한시적 조치를 당장 종료하는 것이 문제라면 공고 자체의 문구라도 다듬을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 수령 방식을 환자와 약사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한 문구가 약배달 문제롤 표면화한 만큼 해당 문구를 없애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 등급 조정과 거리두기가 해제된 상황에서 적어도 법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조치를 '정상'으로 돌려야 문제가 확대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예외적 상황에서 나온 한시적 조치로 약배달 앱이 현행 약사법에 어긋나는 선을 넘는 마케팅에 나서고, 여기에 편승한 배달전문약국의 등장을 부채질하는 양상을 두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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