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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이겼다 "계명대병원 원내약국 개설 취소하라"

대구고등법원 2심 선고, 개설약사·학교법인 항소 기각, 의약분업 취지 재확인

2022-05-13 10:49:32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원내약국 논란으로 법적 공방을 벌인 대구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 개설 불허 판결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내려졌다. 

재판부가 원심을 유지하면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학교법인 소유 건물에 개설된 약국은 ‘의약분업’ 취지가 어긋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다. 

이에 지난 2019년 시작된 소송이 만 4년만에 종지부를 찍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13일 대구고등법원은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동행빌딩 5개 약국의 ‘개설등록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다만 대한약사회와 대구지부 측이 주장한 원고적격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사건은 원고(대구지부, 대한약사회) 측은 동행빌딩의 용도와 관리 및 소유 관계에 비춰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피고(달서구 보건소) 측은 병원부지의 일부가 병원 진입로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하지만 1심에서 재판부는 동산병원 동행빌딩 내 약국이 약사법 제20조 제5항3호을 위반했다며 계명대학교 동행병원과 동행빌딩 내 약국을 공간적 기능적 독립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약사법 제20조제5항 3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약국을 보호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2심에서도 재판부의 판단은 다르지 않았다. 결국 해당당 사건을 의약분업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 

선고 결과를 노심초사하며 기다린 조용일 대구 지부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의약분업의 본질을 이해한 당연한 결과라며 기쁨을 표했다. 

조용일 대구 지부장은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본질을 이해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인지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 이번 사건을 어렵게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어서 다행이다. 소송에 참여한 약사회와 법무법인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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