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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 없는' 약자판기 논의, 약사사회 분노 커진다

"자판기에 왜 규제완화 틀 씌우나" "안전성 보장 안된다" 목소리 키워

2022-06-15 05:50:51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혁신성 없는 약자판기 도입 시도로 국민건강을 파괴하려 한다."

약사사회가 다시 들끓고 있다. 커피나 음료 자판기 처럼 의약품을 기계에 의존해 취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회의가 진행된다는 얘기에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언급이나 논의가 사라지나 하던 찰나에 규제샌드박스 안건 상정 얘기가 다시 나왔다.

관련 위원회 회의가 다음주 20일 예정이라,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약사회는 19일 궐기대회를 준비하고 대통령집무실과 관련 부처가 있는 정부세종청사에서 15일부터 1인 시위를 진행한다.  

약사사회는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일까?

일단 2만 3000곳에 이르는 우리나라 약국 인프라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는 점을 약사사회는 강조하고 있다. OECD 평균의 2배에 가까운 세계 최고 수준의 약품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당장 다음달부터 중앙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시행되면 심야나 취약시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굳이 약자판기를 도입을 논의할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다.

약자판기가 혁신적인 기술이 반영되지 못한 자판기 수준이라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기기라기 보다는 단순한 약자판기를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해 도입하려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가 강조하는 부분이다.


서울 지역 A약국 약사는 "혁신적인 기술도 아니고 굳이 왜 자판기 형태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라며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 의약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규제완화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법령으로 의약품은 약국으로 한정해 판매하도록 규정한 이유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실익은 없고 기존 약국 시스템만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B약국 약사는 "안건이 상정되는 위원회에 기업 관계자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안다"며 "안전한 사용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의약품을 상업적 관점에서 다루면 거꾸로 안전하지 않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약사사회의 약자판기 관련 대응은 오늘부터 약국 바깥 '장외'로 향한다. 대통령 집무실 앞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이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1인 시위를 한동안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일에는 대규모 궐기대회를 통해 약자판기 도입의 부당성을 알릴 예정이다.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 약사사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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