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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공에 꼬리 내린 '약배달 업체'…재발 방지 대책 한목소리

올라케어·닥터나우 약사사회 논란 '약 지정 서비스' 중단 선언

2022-06-17 05:50:51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의·약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약 지정 서비스'를 제공했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앱이 서비스 중단이라는 한발 물러난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행법상 위법 소재가 다분한 서비스들이 등장했다는 점 자체에 문제를 인식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16일 약사사회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약배달 앱 올라케어가 '원하는 약 담기' 서비스의 종료를 결정했다. 

닥터나우 역시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 중단 소식을 알렸다. 베타 서비스로 선보인 ‘원하는 약 처방 받기’ 기능 명칭을 한 차례 바꾼 지 한 달 만에 논란이 커지자 꼬리를 내린 셈이다. 

의약계에서 의약품 오남용 및 전문의약품 광고 금지 등의 소지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자 명칭만 바꾸고 서비스를 유지했지만 지난 13일 서울시의사회가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 사유로 고발하면서 문제가 커졌다.

의약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닥터나우는 결국 서비스 중단을 공식화했다. 다만 서비스 취지나 위법 여부와는 상관없이 의료현장에서 제기한 우려를 받아들인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닥터나우 측은 "시범 운영 시작 전 복수의 법률 검토를 진행했고 위법 소지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의료현장에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음을 감지하고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의료계의 전문적인 의견을 경청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원하는 약 담아두기는 정확한 처방 희망 의약품에 대한 참고 정보를 의료진에게 빠르게 제공하기 위해 기획한 기능"이라며 "기존 비대면 진료와 동일하게 의약품 처방에 대한 결정과 판단은 의사 진료로 결정되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의사단체는 현행법상 논란이 되는 서비스에 대한 업체 측의 인지가 결국 서비스 종료라는 최후의 결정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서비스의 등장은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체제로 인한 것이라며 해당 제도의 종료와 함께 원점에서 비대면 진료 문제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의협 관계자는 “전문약을 선전하는 것은 명백하게 의료법상 문제가 있는 부분이다. 의료계의 고발로 서비스가 중단됐다기보다 업체가 문제를 인지해서 철회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비전문가들이 플랫폼을 만들어서 마구잡이로 약을 선전하는 행위가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나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가 안정화되면 철회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며 원점부터 논의돼야 하는 문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올라케어와 닥터나우의 자발적인 서비스 종료 결정을 이끌어낸 것은 의약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시발점이 됐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전히 경계해야 하는 부분은 있다. 약사단체는 의약단체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로 사안이 해결된 데는 분명한 의미가 있지만 향후 유사한 서비스들의 시도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울 A약사는 “의약품의 오남용을 부츠기는 약 지정 서비스가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서비스가 종료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한 제도가 명확히 세워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도 “법적으로 완결성을 가진 서비스가 아니었다. 기존 법체계의 제도와는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의약계에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이라며 “원칙에서 어긋난 서비스를 강행하다 보니 발생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서비스의 연속성을 가지는 것이 업체 측에서도 부담이 있었을 것 같다.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점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유사한 서비스가 등장하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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