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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어디까지 추락해야 칼춤을 멈출 것인가?"

정부 당국 향한 약사의 일침 "한가지라도 제대로 관리해라"

2022-06-20 05:50:51 임채규·한상인 기자 임채규·한상인 기자 kpa3415@kp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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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직능 어디까지 추락해야 칼춤을 멈출 것인가?"

정부 당국 향한 약사의 일침 "한가지라도 제대로 관리해라"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약사직능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칼춤을 멈출 것인가."

날이 밝았다.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약 자판기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20일 있을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는 전날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 중요하다며 약 자판기 도입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약사사회는 혁신성이 부족하고, 안전한 관리에 대한 고려 없이 시도되는 약 자판기 도입 논의가 유통자본의 욕망이 반영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9일 열린 '국민건강권 사수를 위한 약 자판기 저지 약사 궐기대회' 자유발언을 통해 약사들은 지금의 상황은 기업의 욕망만 반영된 모순투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발언에 나선 A약사는 "지금 상황은 모순투성이다. 취약시간 의약품 구입불편 해소를 위한 지자체의 공공심야약국이 있고,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이 진행 예정이다. 휴일지킴이 약국도 있다. 편의점약도 판매중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약품 접근성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약 자판기는 웬 말이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분도 없고 필요성도 검증되지 않은 유통자본의 검은 욕망일 뿐"이라며 "음료를 구입하듯이 자판기를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면 약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얼마나 가벼워지겠느냐"라고 따졌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에 직결된 보건의료 서비스 영역의 규제완화가 가져올 의약품 오남용과 부작용 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부 당국에는 제대로 된 관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자유발언을 통해 약사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이라는 사회적 가치에 동의한다면 한가지라도 제대로 관리하라"며 "약 자판기를 설치하려면 편의점약은 약국으로 다시 환원하라"고 지적했다.

약 자판기 설치는 기업에 주는 특혜이고 의료영리화의 물꼬가 될 것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A약사는 "약 자판기가 설치되면 실질적인 운영과 관리는 물론 상담 약사의 고용까지 모든 영역에서 업체가 실질적인 관리 주체가 될 수밖에 없다"며 "사기업에 지나친 특혜를 주는 것이고, 의료영리화로 가는 길을 터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규제철폐보다 위험요인에 대한 허술한 규제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국민에게 안전불감증에 대한 경종을 울려야 할 때라는 것이 발언에 나선 약사의 얘기다.

특히 "국민건강과 생명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약사직능이 어디까지 추락해야 칼춤을 멈출 것인가"라며 "경제활성화와 규제개혁의 환상에 빠져 더 이상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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