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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특례 시작해도 약 자판기 들여놓지 않겠다"

약사사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 결정에 강한 반발

2022-06-21 05:50:51 취재종합 기자 취재종합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 자판기를 조건부로 허용한 결정을 두고 약사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약사사회의 여론이 '설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20일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약 자판기에 대해 조건부 실증특례가 부여됐다. 그동안 약사사회는 약 자판기가 혁신성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우수한 우리나라 현실에는 도입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특히 현재 운영중인 심야약국과 정부 주도의 공공심야약국 시범사업을 앞둔 상황에서 취약시간 의약품에 대한 접근성은 이들 공공심야약국과 휴일지킴이약국 등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힘을 실어왔다.

하지만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나오면서 강한 반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국민건강과 안전성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 여러 문제를 동반할 것이 뻔한 정책을 규제샌드박스라는 이름으로 허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한편으로 규제샌드박스 형태의 시범사업을 무력화 시킬 수 있도록 약사사회가 힘을 보태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약 자판기는 알려진 것처럼 약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만큼 약사사회가 자판기가 약국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면 사업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의 결정과 관련해 경기지부 배현 약사는  "2가지 트랙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정책에 끝까지 반대하며 거부의사를 밝혀야 하는 것과 실제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협의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무조건적인 반대는 차후 협의체에 배제되는 결과가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협의체에 참여해 품목과 사용자 권한을 제한함으로 시범사업 자체가 큰 의미가 없게, 사업성이 없게 만들어 버리는 방법을 고려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순섭 충북지부 홍보위원장은 "합리적으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접근하고 대응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약 자판기가 도입된다면 결국은 상업화되지 않겠냐는 것이 김 위원장의 말이다. 김 위원장은 "약 자판기를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모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 어느 누군가가 시도하게 되면 플랫폼처럼 흘러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송근우 경북지부 포항분회 민생안정팀장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송 팀장은 "약국 약사들이 당장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약사와 약국의 역할에 대한 고민이 많아질 것 같다"며 "자판기를 통해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말하고 국민이 심야시간 약을 편하게 접할 수 있다지만 실제 그렇게 활용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송근우 팀장은 "약 자판기가 도입되면 직능 발전을 위해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약국에서 하나둘 설치한다면 경쟁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경남지부 배삼 문화복지이사는 약사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 이사는 "시범사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약 자판기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은 약사다. 사업이 시작돼도 약국가에서 약 자판기를 놓기 보다 대면지도를 통해 환자가 약사의 업무가 반드시 필요함을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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