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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검찰 수사하라

기회공정실천연대, 대기업 포함한 특정 기업 이윤추구 지적

2022-06-24 05:50:48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약 자판기 설치가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혁신 기술일까. 

약사사회의 반대에도 불구,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 추진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언론계·학계·법조계·경제계·시민사회단체·문화예술계 등 전국 400여 연합단체인 기회공정범국민실천연대(FOPAH, 상임대표 이치수, 현 세계언론협회 회장 겸 전국언론단체총연합회 회장, 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이하 기회공정실천연대)는 '국민 건강 보다 특정기업 이익 위한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 추진 세력에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라는 성명을 최근 발표했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WFPL,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부설 언론기관인 세계언론협회(WPA, WORLD PRESS ASSOCIATION)에 소속된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이날 성명에서 "기업의 창의성과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는 당연히 제거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과 건강권을 무시한 채 대기업을 포함한 특정 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규제 완화 요구는 과감히 뿌리쳐야 한다"고 밝혔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에 따라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며 "이에 따라 의약품 엄격한 관리 또한 매우 중요해 졌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민의 건강을 책임져야 할 보건복지부가 본연의 임무는 망각한 채 약사법을 개정해서라도 특정기업에 이익이 되는 영리목적의 약자동판매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판기의 특성상 조그마한 한정된 공간에는 다양한 많은 물품을 진열할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자판기에서 누구나 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일반 상품과 다르게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수천 수만 가지의 의약품은 국가가 공인한 전문가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특히 “의약품을 자판기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의도는 의약품을 한낮 국민 간식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으로서 특정 기업의 이익창출을 위해 국민 안전은 철저히 무시해도 된다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기회공정실천연대는 마지막으로 “국민의 안전 및 건강권을 지킨다는 미명하에 추진되는 보건복지부의 '영리목적 약자판기 정책'의 즉각 폐기와 이의 추진을 위해 그동안 이어져 왔던 각종 포럼 등을 포함한 자료들의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핵심 관련 국장 이하 공무원들과 관련기업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를 특별 조사함은 물론 현 정부하의 공직사회에서 또 다시 이런 불미스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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