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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자판기 "지금 필요한 것은 내부 결속이다"

설치 거부 인식 공유하고, 약사회 중심 대응방안 힘 실어야

2022-06-27 05:50:53 임채규 기자 임채규 기자 kpa3415@kpanews.co.kr


약 자판기에 대한 일종의 시범사업인 '실증특례' 부여 결정이 나온 이후 약사사회에서 내부 결속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장 급한 것은 약국에 약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고, 약사회를 중심으로 대응할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힘을 싣는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에 대한 시범사업(실증특례)을 조건부로 허용한 것은 일주일 전이다. 그 사이 약사사회는 혁신성이 없는 자판기의 시범사업이 가능하도록 한 정부를 성토하는 한편 단 하나의 약국에도 자판기가 설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특히 약 자판기 설치를 왜 거부해야 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앞으로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내용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시범사업 이후 실제 약사법 등 법령 개정으로 이어지면 대면원칙은 물론 약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의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부 결속이라고 본다"며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약국에 약 자판기가 설치되지 않도록 뜻을 하나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극히 일부에서 약 자판기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진 경우도 있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 설명하고 이를 이해시키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라는 틀을 씌워 단순 자판기를 도입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튼 정부나 업체의 주장이 왜 문제가 있는지 더 알려야 한다"며 "자판기를 부정하고 시범사업에 힘이 실리지 않도록 뜻을 같이하고 힘을 집중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편으로 경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당면한 문제는 약 자판기에 대한 대응인 만큼 힘을 약사회를 중심으로 결집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걱정의 목소리는 한편으로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점 때문에 부각되고 있다. 일부에서 지금의 상황이 왜 생겼고, 책임을 져야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우려다.

또다른 관계자는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약 자판기 '조건부 수용' 결정이 나온 것은 약사회가 회원에게 사과할 만큼의 파장이 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10년간 약 자판기 이슈가 다뤄지는 과정에서 과거 집행부든 현직 집행부든 모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다. 약 자판기 시범사업이 진행될 앞으로 대응은 더욱 중요하다. 당장의 난제를 해결하는데 약사사회 전체가 약사회를 중심으로 힘을 집중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당장 입씨름으로 내부에 파열음을 낼 것이 아니다. 회원에게 약 자판기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동반되는지 알리는 일에 한시라도 더 매달려야 한다. 그래야 시범사업이 무의미하게 되고 법령 개정과 같은 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약 자판기와 관련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나는 여력이 있을 때 따져 물어도 된다. 내부가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약 자판기에 대한 결정이 나온 이후 약사회는 정부와 단절을 선택했다. 약정 협의 등에 대한 대화도 모두 거부한 상황이다. 이같은 시기에 약사사회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어느 때보다 강력한 단결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강력한 단체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도 나오는 가운데 약사사회가 하나의 지향점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시기다. 힘이 분산돼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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