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여행 필수상비약 캠페인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복약상담의 정석 둘코소프트 D판테놀 솔빛피앤에프
  • HOME
  • 뉴스
  • 약국·경영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비대면 진료 업체에 政, 藥, 國 '압박'…위법행위 제동걸까

복지부 가이드라인 마련 공고, 국회 법안 발의 가속화, 의약단체 업체 고소

2022-07-25 12:00:55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에 대해 정부와 약업계가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다. 이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의 향후 운영 방식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최근 약사단체와 보건복지부, 국회는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의 영업 방식에 대한 규제 차원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약사회와 의사협회 등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들과 비대면 진료 앱 업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일탈 행위 들에 대해 권고 수준의 움직임만 보였을 뿐,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지만 최근 직접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한 비대면 진료 업체들의 행동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여기에 더해 창고형 조제약국에 대해 면허대여 등 불법개설 소지가 있다는 점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향후 제도화 과정에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에서도 법안 제정에 나서며 무법지대였던 비대면 진료에 대한 법제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원격의료와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해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지자체를 통해 비대면 진료과정에서 9건의 약사법 위반 사례가 확인돼 행정처분과 고발이 있었다. 비대면 처방전을 갖고 무허가수입의약품으로 무자격자가 조제하거나, 중개 플랫폼 사업자가 약국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 알선하는 사례 등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핵심으로한 의료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도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기관의 진료는 대면이 원칙이며, 비대면 진료는 보조적 수단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최 의원은 “법안은 의료기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를 받기 어려운 환자를 중심으로 법안을 구성했다. 의료인들도 당연히 현재처럼 대면 진료를 원칙적으로 하면서 병원에 오고 싶지만 찾아 올 수 없는 환자들에 대해 제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약사사회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가이드라인 내용 적극 건의하고 일부 업체를 고발하는 등 비대면 진료 앱 업체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광훈 회장은 신현영 의원과의 공동 기자간담회에서 “복지부가 지금이라도 한시적 비대면 진료 고시를 중단하고 공공적 성격이 강한 보건의료가 영리목적의 플랫폼에 종속돼 불필요한 의료 이용 행위를 조장하지 않도록 해당 앱 운영 중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지부(지부장 박영달)는 최근 비대면 진료 앱 업체인 ‘닥터나우’를 약사법 제44조제1항, 제50조제1항 및 제68조제6항 1호 위반했다며 경찰당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부는 닥터나우가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공고의 모호성과 허점을 교묘히 악용해 불법 영업을 자행하고 있다며 경찰 고발을 통해 사법부의 심판을 받겠다고 밝혔다.

당초 비대면 진료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던 의사단체들도 최근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준비해야 한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등 일부 의사단체들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원하는 약 담아두기’ 서비스에 반발해 고발 조치에 나서 서비스 중단을 이끌어낸 바 있다. 

이처럼 정부와 의약단체, 국회가 한목소리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하며 법제화 움직임에 힘을 모음에 따라 향후 플랫폼 업체들의 무분별한 영업 행위가 축소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국제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