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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만에 '배달비' 유료→무료…눈 가리고 아웅 비판

복지부 서비스 시정 권고에도 무료 마케팅 여전, 실속있는 가이드 필요성 제기

2022-07-29 12:00:49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정부의 ‘약 배송’ 무료 이벤트 자제 권고로 서비스를 중단했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업체가 코로나 재유행으로 무료 서비스를 재개해 ‘눈 가리고 아웅’ 식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 28일 비대면 진료 약 배달 모 업체는 SNS를 통해 ‘약 배달비 무료’ 신규 가입 이벤트 소식을 알렸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권고로 무료 배송 이벤트를 중단한 지 4개월 만이다. 

지난 3월 복지부는 복수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 업체에 ‘무료 배송’ 등 현행 의료법과 한시적 허용 공고에 저촉되는 서비스를 시정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배달비 지원 이벤트와 리뷰 작성 이벤트 등이 의료법 위반 가능성이 있고, 배송비 전체를 무료화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 이익을 통해 의료기관을 알선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이후 이 업체는 복지부의 권고를 받아들고 자체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할 비용을 책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입장을 번복하고 약 배달비 지원 홍보를 시작했다. 

해당 업체 뿐만이 아니라 복지부 권고 이후에도 배달비 무료마케팅을 하는 업체는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

복수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앱 업체들은 사용자 유치 경쟁을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 수단으로 배송비 무료 등을 활용함과 동시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겠다며 소비자를 유욕하고 있다.

약사들은 최근 환자 유입에 어려움을 겪던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앱 업체들이 코로나가 재확산되면서 이를 기회로 보고 다시금 홍보전에 열을 올리는 게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복지부의 권고가 유명무실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상식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는 실속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울 A약사는 “어제(28일) 복지부와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란 가이드라인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아는데 같은 날 SNS를 통해 무료 배송 서비스를 한다고 홍보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업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용자를 늘리기 위해 경쟁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그중 배달비 무료는 소비자의 이목을 끌기 가장 좋다. 하지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작용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홍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경기 B약사는 “복지부의 권고가 무력해지고 있는 것 같다. 권고가 아니라 공고가 필요한 상황이다”며 “비대면 진료 약 배달 업체들이 가이드를 준수하는 선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침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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