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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틈새 노린 '호객행위' 여전

가이드라인 명시된 불법행위 버젓이 '광고'…"즉각적인 적용 필요"

2022-08-02 12:00:44 최재경 기자 최재경 기자 choijk@kpanews.co.kr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안)이 발표되면서 플랫폼 업체들의 틈새를 노린 호객행위가 여전히 기승이다. 

가이드라인 고시 전 이용객을 한명이라도 더 유입하려는 수단으로 '배달비' 무료 등을 내세우는가 하면, SNS를 이용해 체중감량 효과가 있는 전문의약품 등 처방을 미끼로 광고를 내걸고 있다. 

한 업체는 특정 질환을 강조하며 약배달을 미끼로 비대면 진료를  유도하는 광고를 하고 있고, 또다른 업체는 특정 의약품을 미끼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플랫폼 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는 금지할 것을 명시했지만, 해당 플랫폼 업체들은 지난 7월 28일 '한시적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안)'이 공개 된 이후에도 해당 광고는 여전히 SNS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가이드라인(안)에서는 '플랫폼 업무 수행의 세부 준수사항' 에 '플랫폼은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및 특정의약품이 처방 또는 배달 가능하다는 내용 등 처방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들어 간 플랫폼 환자의 이용 후기 등도플랫폼에서 삭제 등 적극적인 관리를 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를 본 서울의 한 약사는 "SNS에는 여전히 이런 광고들이 떠돌면서 환자들에게 오남용을 부추기고, 불필요한 약 처방과 배달을 조장한다"면서 "가이드라인 공고가 된다면 즉각적인 적용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법적인 일인걸 알면서도 3년이 다되도록 눈뜨고 지켜본 정부가 이런 불법 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하지 않는다면 제도화 후 보건의료시스템이 어떻게 망가지게 될지 알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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