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여행 필수상비약 캠페인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복약상담의 정석 둘코소프트 D판테놀 솔빛피앤에프
  • HOME
  • 뉴스
  • 약국·경영
112캠페인 전산봉투이벤트

새로운 국면 맞이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위법행위 중단될까

복지부 "가이드 어길 시 처벌 대상 될 수 있어…사각지대 발생 않도록 할 것"

2022-08-05 12:00:58 김이슬 기자 김이슬 기자 yi_seul0717@kpanews.co.kr


정부의 한시적 허용 비대면 진료 가이드가 공고되면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위법적인 영업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배달비 무료 이벤트 등의 소비자 유인 행위와 SNS를 통한 전문약 광고, 원하는 약 처방받기, 근거리 약국 매칭 등의 영업이 모두 금지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의 가이드라인을 공고했다. 

가이드라인에는 △환자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금지 △환자가 의료기관 및 약국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과 호객행위 금지 △약사법, 의료법상 담합행위를 하도록 알선·유인·중재 금지 △의료기술 시행과 약학기술 시행 전문성 존중 및 저해하는 서비스 제공 금지 △환자, 의료인, 약사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의무가 설정됐다. 

이와 함께 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서 처방전 재사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환자에게 처방 의약품의 약품명, 효과, 가격 등의 정보를 안내할 수 없다는 조항도 담겼다.

이로 인해 그동안 소비자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 위법 행위를 일삼았던 복수의 비대면 진료 앱 업체들의 영업은 더는 통하지 않을 전망이다. 

그간 이들 업체들은 소비자 유인을 위해서라면 위법도 마다않는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약사사회와 의료계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예를 들어 복지부의 자제 권고 이후에도 약 배달을 미끼로 비대면 진료를 유도했고, SNS에서는 한 전문약을 다이어트 만능 약으로 과대광고하거나, 특정 질환을 강조하며 대놓고 상품명을 노출시켜 비대면 진료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뿐 아니라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전문의약품의 약품명·효과·가격 등을 명시하고 이용자가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키웠다. 

복지부도 비대면 진료 앱 업체가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를 통해 약국을 자동 연결해 서비스 이용자에게 약품을 제공한다고 판단,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의 위반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처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체제 속에서 법의 허점을 악용했던 플랫폼들의 영업행위에 제동이 걸리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업체들의 영업 전략에도 큰 변화가 찾아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는 가이드에 명시된 내용이 공고된 만큼 플랫폼 업체들이 이를 위반했을 경우 약사법 등에 의거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비대면 진료 플랫폼 가이드라인이 플랫폼 업체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돼 호객행위에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의 지적에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에 명시된 내용을 공고 이후, 플랫폼이 지키지 않는다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의거 처벌을 받게 된다"며 "가이드라인 공고 이전에 했던 홍보 내용이나 후기 등에 대해서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후기같은 경우 삭제 권고는 가능하나, 처벌 대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기일 제2차관도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정부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 '눈치보기'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눈치보기는 아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겠다"고 답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약사공론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약사공론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581-1301
[온라인제보] https://www.kpanews.co.kr/about/newsreport.asp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김남주바이오 원포인트레슨

관련 기사 보기

참약사 오성메디-s

기사의견 달기

※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들은 표시가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름 비밀번호
0/200
솔빛피앤에프

많이본 기사

약정원 배너

이벤트 알림

약공TV베스트

인터뷰

청년기자뉴스

포토뉴스

국제약품